민주, 李 1심 선고에 “명백한 정치 판결…尹정적 죽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항소심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는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다”라며 “이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하고, 단결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판결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고 법률적인 대응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승리해 나가겠다”라며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장외 집회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장 제출 시점에 대해선 “일주일 안에 하기로 돼 있으니 곧 바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5일 나오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선 “김 모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자체가 없다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라며 “올바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