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도 상당...채무보증 우회 악용 우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4년간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규모가 3조5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도 상당수 존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지속해서 시장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TRS와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올해 5월 지정 47개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소속회사가 조사대상이며 2018∼2022년 체결한 TRS 및 자금보충약정의 거래 규모, 건수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47개 상출집단 중 10개 집단 계열사 18곳이 총 54건의 TRS 거래를 했다. 거래 금액은 6조1070억 원이다. 이중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 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A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B 계열사가 A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로 TRS를 체결하면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비금융회사의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TRS가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지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8년 공정위가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효성그룹을 제재한 바 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31개 상출집단 소속회사 100곳이 총 1148건의 거래를 했다. 계열사 간 약정은 242건(전체의 21.1%)이며 나머지 906건(78.9%)은 비계열사 간 약정이었다. 특히 이중 상출집단 소속 건설회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을 말한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PF대출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또 계열사 간 TRS 거래에는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시장에서 자율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를 해서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건수가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등을 위해 편법적으로 악용되는 건 아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공개됐다. 47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1조1150억 원으로 전년보다 438억 원(3.7%) 줄었다. 이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9641억 원으로 1260억 원(11.6%) 줄었다.

5월 기준 12개 상출집단 소속 53개 금융·보험사가 141개 계열사에 총 12조800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53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38→37곳)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4200억→2600억 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위가 삼성, 롯데, 한화 등 12개 상출집단 소속 33개 금융·보험사 및 해당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42개 비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비계열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2021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 자본시장법·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이었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