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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산분리 완화보다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계열기업 특혜 등 주의"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가운데,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문제, 비금융사업부분의 부실 전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제언도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대응하는 금융노조의 과제'를 주제로 4차 금융노동포럼을 열고

2022-12-28 16:32
민주당 강경파, 윤석열 당선인 ‘본부장’ 비리 의혹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2022-03-26 17:00
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규제…주택자금 7000만 원 한도

정부가 각종 대출규제와 상관없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던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제

2021-08-03 13:31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 대출 알선 2심도 집행유예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2개월

2020-11-11 14:56
[금융 인사이트] '하마평·후보도 없다'…하나금융 차기 회장 인선

함영주 부회장 ‘사법리스크’ 발목회장 ‘만 70세 미만’ 나이 제한내부규범 개정 후 연임 가능성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3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연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이 추가 연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일체 함구하면서 후임으로 아무도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다만 현재 68세인 김 회장이 추가 연임에 성공하

2020-11-10 05:00
'옵티머스 로비' 전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재판 출석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모(61)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별건의 특혜대출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국장은 재판이 끝나자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주차장으로 빠져나갔다. 윤 전 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열린 공판은 옵티머스

2020-10-14 16:06
옵티머스 대표, 금감원 前부국장에 수천만원 금품 제공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간부는 이미 지난해 특혜대출알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직 부국장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금감원 간부 A씨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건

2020-10-08 16:10
[종합]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구속기소…"저축은행에서 사채업"

불법 대출 의혹으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회장을 8개월 간 수사한 검찰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축은행을 플랫폼으로 이용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총망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인

2020-07-08 16:48
[단독] '불법 대출'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 연장…7일 기소 결정

불법 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5일 유 대표와 박모(50)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추가 구속 연장 기한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 대표 등을 사법

2020-06-29 17:24
[베스트&워스트] 나노엔텍,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 50%↑

6월 넷째 주 코스닥지수는 전주보다 8.53포인트 오른 750.58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가 3212억 원어치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30억 원, 1599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나노엔텍 50%↑ =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나노엔텍이다. 지난

2020-06-29 08:00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구속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이 유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약 7개월에 걸친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

2020-06-20 07:07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상상인그룹의 불법 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46) 대표가 19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도착한

2020-06-19 10:44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특혜 대출 의혹에 연루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상상인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

2020-06-17 21:46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특혜 대출 의혹에 연루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검찰에 재소환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2020-05-21 14:33
검찰 '불법 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재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특혜 대출 의혹으로 상상인그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준원(46) 대표를 4개월 만에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2020-05-19 13:55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패스트트랙 저지’ 한목소리 다짐

자유한국당은 9일 신임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해 만든 '4+1' 공조를 비판했다. 새로운 원내사령탑 후보에 출마한 4명의 원내대표 후보는 일제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후보는 "공수처법

2019-12-09 11:04
[데스크칼럼]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국가부도의 날·블랙머니·머니톡스…’ 영화계가 ‘모피아(옛 재무부의 약칭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알려진 결론이 새롭게 주목받을 게 있나 싶다. 하지만 당시 경제 상황이 ‘헬조선의 시작’이라는 IMF를 만들었다. 이후 우리는 ‘검은돈 잔치’의 함정에 빠져 약육강식의 시장 만능주의가

2019-12-04 05:00
여야 ‘檢수사관 사망’ 설전…與 “특별감찰” vs 野 “친문게이트”

여야는 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 이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망 배경이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에 있다고 보고 특별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애초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던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파문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반면

2019-12-03 15:23
[박선현의 쩐] 주인 없는 돈은 없다

돈은 귀하다. 먹고사는 걸 해결해주니 본질은 숭고하다. 괴물이 되는 건 내 것이 아닌 걸 탐할 때다. 그래서 남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꼭 쥐고 있어야 한다. 빈틈이 생기는 순간, 다툼이 벌어진다. 금융지주사에서 매년 권력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틈(이 생겼다는 착각)’ 때문이다. 상반기 기준 10개 금융지주사의 총자산은 2590조 원이다. 이 가운

2019-12-02 05:00
한국당, ‘친문 농단 게이트’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친문(친문재인)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3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국조 요구 방침을 밝혔다. 한

2019-12-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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