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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당론발의…“장기보유 유인책 마련”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금투세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라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2024-10-30 11:25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일지라도 언제든 주거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33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4-07-21 10:31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이중과세로 납세자 재산권 침해 등 우려동일 세목‧과세대상에 이중과세 개선 필요성 주장미환류소득법인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제안 경제계가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는 같은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원천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인데, 이는 이중과세금

2024-07-16 12:00
지난해 세수 335.7조 원, 전년 比 48.5조 원 줄어…체납액 11.7조 원

지난해 국세수입이 48조 원 이상 줄어들었고, 체납액은 17조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세무서 중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384조2000억 원 대비 48조5

2024-03-28 14:59
내달 중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대책 제시

정부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대책을 내달 중 제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부가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12월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을 유지

2023-11-28 18:23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07-27 16:00
39세까지만 청년농?…나이 기준 완화 요구 커져

농촌 고령화 현실에 맞춰 청년농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39세인 청년농 기준을 40대까지 확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농촌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년농 나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출 대상에 '청년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농어촌구

2023-07-03 14:48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입주기업에‘취득세·재산세 감면’ 광고한 원주시분양광고 믿고 24억 들여 부지 매입공장도 새로 지었는데 2억여원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광고상 세제 혜택을 믿고 기업도시에 입주했는데 해당 개발구역 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2023-05-28 09:00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1+1 분양’을 받은 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구 도시 및 주

2023-05-14 09:00
신한투자증권, 비과세 달러표시 한국전력 채권 판매

신한투자증권은 비과세 달러표시 한국전력 발행 채권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채권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외화 조달을 위해 30년 만기(2027년 만기)로 발행한 외화 채권이다. 이번에 판매하는 채권은 매년 2월 1일과 8월 1일 연 2회 액면의 (연) 7% 해당하는 이자를 달러로 지급하고 만기 원금도 달러로 상환된다.

2023-03-20 09:20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 '고액 납세의 탑' 기업으로 선정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여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고액 납세의 탑’은 연간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종전 최고 납부세액보다 1000억 원 이상 상승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에는 금호석유화학이 ‘3000억 원 납세의 탑’,

2023-03-08 16:46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국세 수입이 7조 원 가까이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부진 등 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지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세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03-01 09:09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4억 원인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산 이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

2023-01-18 15:00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사업자등록이 안 된 주택조합의 미분양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주식회사는 2019년에 사업자등록이 안 된 B 주택조합의 미분양 아파트 수탁 업무를

2022-09-26 07:00
삼성증권, 퇴직연금 DC계좌서 국내 21개 리츠 매매 시작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중 DC(확정기여형) 계좌에서도 상장 리츠 매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오피스텔, 상가건물, 숙박용 건물 같은 부동산 관련 자본에 투자한 뒤 발생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막대한 자금이 있어야 하는 부동산 직접 투자와 달리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2022-08-25 11:12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책 이행 시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5937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공시가격인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감면액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전형적인 '부세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새정부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

2022-07-18 10:45
이재명, 기관 매도 하락장 날 “연기금 투자비중 늘리겠다”

코스피가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2700포인트 아래까지 떨어진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며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1 10:35
'청년희망적금' 뜨거운 관심에 조기소진 가능성도

21일 출시될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입 가능 여부 조회건수만 200만 건에 달한다. 가입 예상치인 38만 건을 훌쩍 상회하면서 금융권에선 조기 마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이달 9일부터 18일 오후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2022-02-20 13:57
[이슈크래커] '말 많은' 청년희망적금, 진짜 희망 줄까요?

다음주 월요일(21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이름 그대로 정부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고안한 상품입니다. 진짜 희망을 줄까요? 청년희망적금은 작년 8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에서 발표한 87개의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입니다. 갈수록 생활이 팍팍해지는 청년을 위해 적금을 기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2022-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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