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제5조의12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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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굴착기 사고’ 재발 막는다…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해 자동차의 정의 개념을 통일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2-08-12 11:08
[이법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이 적용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자동차만큼 큰 사고가 나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사유에...

2022-06-25 10:00
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게시물에는 민식이법 적용 첫날 오후 12시 기준 4만80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청원 게시물 작성자는 특가법의 형벌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라며 "이는 '윤창호법' 내의...

2020-03-25 15:50
[세월호 침몰 사고] 3등항해사가 운항 지휘, 조종은 경력 1년 조타수에 맡겨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으로 특가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항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씨에게는...

2014-04-19 10:52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선장 외 승무원 3명 구속 영장 청구..최대 법정형 무기징역 조항 적용

2013년 7월 신설된 조항으로 특가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에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2014-04-18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