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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 어디까지 왔나

박정훈 대령, 대통령 상대로 군사법원에 사실조회 요청法, 통신영장 발부…공수처, 대통령 개인 통화내역 확보‘구명 로비 의혹‧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사건 산적‘채상병 사건 담당’ 수사4부, 검사 3명뿐…“충원 검토 아직”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2024-08-19 16:06
대통령실, 공수처 尹 통신내역 유출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중범죄"

대통령실은 14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통신 기록마저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2024-08-14 17:43
尹 통신내역 확보한 공수처…‘수사 외압’ 의혹 실체규명 주력

윤 대통령‧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등 통신내역 확보법조계 “신빙성 있는 진술 토대로 사건 흐름 따라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내역뿐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내역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객관적 자료인 통신내역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요 단서가 되는 만큼, 향후

2024-08-14 15:06
“범행 가담 안 했다” 거짓증언 ↑…상반기 위증사범 2년 전보다 53% 증가

올해 상반기 검찰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2년 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도 67% 늘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위증교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다.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

2024-08-11 12:00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

채상병 사건 통화기록, 다음 달 보관 기간 만료“통화 내용은 수사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만큼, 공수처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2024-06-25 14:51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건태 부천시 병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채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인 통

2024-05-27 16:10
“마약 안 했다” 지드래곤, 오늘 첫 경찰 소환…자진 출석

마약 투약 혐의를 재차 부인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이 오늘(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드래곤은 이날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의 임시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

2023-11-06 09:01
‘사기 혐의’ 전청조, 김포 친척집서 체포…송파경찰서로 압송 중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제기된 전청조(27) 씨가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52분께 경기도 김포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송파경찰서로 그를 압송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 관련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28일 강서경찰서에

2023-10-31 17:04
지드래곤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 기각...법원 “범죄 사실 소명 부족”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최근 검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적용해 권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2023-10-31 13:39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

2023-08-23 17:14
경찰, 강남 납치·살인 배후 의혹 유모씨 체포...주거지·차량 압수수색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는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가 구속된 주범 이경우(36·구속)와 범행 직후 만난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경우는 유씨와 그의 아내 황모 씨에게 범행 전 착수금 4000만원을 받았고, 범행 직후에도 도피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이 유씨 부부가

2023-04-05 20:12
가양역 실종 여성, 의문의 ‘119 신고’…이수정 “신고 전화 굉장히 특이해”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행방불명된 김가을 씨가 실종 당일 119에 친언니 구조 요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굉장히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5일 KBS 뉴스에 출연해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젊은 여성이 갑자기 어느 날 증발해 일주일 가까이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2022-07-06 10:43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 증거인멸교사로 구속 기간 연장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유 전 본부장은 최장 10월 20일까지 구속될 수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

2022-04-20 15:01
월가서 블록딜은 공공연한 비밀?...짙어지는 사전 정보 유출 의혹

거래 직전 주가 하락 사례 10건중 6건꼴 당국 조사 나서…연기금 최대 피해자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월가에서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직전에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10건 중 6건꼴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연치 않은 거래 패턴에 미국 증권당국이 대형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이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2-03-31 16:10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내달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내역을 조회

2022-02-20 11:07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

2022-01-04 16:46
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에 “사찰 아니지만 野만 했다면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사찰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도 한 건데,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순 없다

2021-12-30 12:58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에 “성찰 없이 과거 관행 답습해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통신내역 조회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출범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도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2021-12-24 12:29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조사 프로파일러 투입·지인 아들 살해 후 나체로 도심 활보한 여성 체포 外

경찰, '전자발찌 연쇄 살인범' 강윤성에 프로파일러 투입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의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투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1시 40분경부터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강씨를 면담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강씨가 기존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의 진위를 검증하

2021-09-06 09:40
경찰 "양현석, 성접대 증거 없다"…불기소 검찰 송치키로

경찰이 양현석(50)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종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 (양 전 대표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며 "양 전 대표 등

2019-09-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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