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9219건으로 지난해보다 19배 늘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도 1만2530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SNS 사이트인 텀블러가 2018년 12월부터 플랫폼 내 불법 음란물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정보가 대폭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에 따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다.
방통심의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시정·삭제 요구를 내린 사례 중 텀블러의 비중은 작년에 58%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4%에 달한다.
텀블러가 미국 기준을 내세워 자율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