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이 "올해 1분기 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6일을 시작으로 매달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고 EU 탄소국경제(CBAM)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같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해 내부 조직을 개편할 예정이다.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주요 품목 대상산자부 “대응 협의체 구성해 EU와 협의 지속”
유럽연합(EU)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포함한 핵심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
한국무역협회가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함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CBAM 입법안은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책이다.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 딜(Green Deal)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린 딜을 통해 환경규제가 강화될 계획이라 향후 국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돼 저탄소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발간한 ‘EU Gr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