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 바 '칠곡 계모'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심 형이 너무 낮다"며 상고한 사건이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어 이들은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계속 항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원 10여명은 재판 시간인 이날 오전 11시까지 4시간 동안 각자 출근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하늘소풍은 칠곡 계모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집회를 지난 4월부터 벌이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사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사건, 저 계모는 명백한 살인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사건, 상해 치사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사건, 판사 똑바로 봐라"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사건, 재판 다시 해라"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사건, 미친X...
지난 24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새엄마를 풀어주세요-소녀의 이상한 탄원서'편을 방영했다.이 방송에서 칠곡 아동학대 살인사건에 대한 진실을 추적했다.
칠곡 계모사건은 둘째 딸 소원(가명)이 사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심지어 죽은 딸의 언니 소리(가명)도 오랜 시간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날 방송에서 소리는 본인이...
칠곡 계모사건
지난 4월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칠곡계모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혐의 추가로 기소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계모 임모(36) 씨와 친부 김모(38) 씨에게 아동학대와 강요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계모 임 씨와 친부 김 씨는...
'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
'미필적 고의'가 '칠곡계모 살인사건' '울산 계모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형량 논란의 열쇠로 떠올랐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것을 말한다.
두 사건에서 모두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가 형량 판단에 중요한 요소였다. 재판부는 두 계모 모두 살해 하기...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이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대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날 오후 울산지법의 '계모 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다 하더라고 울산지법의 판결처럼 살인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사한 사건을 두고 이날 오후 선고를 내린 울산지법 역시 살인죄를...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 계모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학대 과정은 이렇다.
박 씨는 약 6년 전부터 이 양의 아버지와 동거하며 의붓딸 이 양(8살)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박 씨와 이 양이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울산계모사건·칠곡계모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두 사건은 모두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지난해 의붓딸이 숨졌다는 점, 숨진 딸은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두 의붓어머니는 장기간 의붓딸을 학대해왔고 폭행으로 위태로운...
울산지검은 국내 사건 가운데 나주 강간살인미수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나주 아동(6·여)의 경우 강간 후 살인미수 사건으로 피해자가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법원은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임모 씨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친부 김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그리고 '울산계모사건'의 피의자에게 1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살인했는데 어떻게 살인죄가 아니냐"며 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칠곡계모사건'의 친모도 같은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너무 답답한 건 그 여자가 그렇게(살인) 했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이의 아빠인데, 아이들의 아빠인데... 어떻게 그 여자 살리자고 자기 딸한테...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판결에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 장난하냐?" "칠곡 계모 징역 10년, 살인자에게 겨우...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선고가 나자 이양 생모를 비롯한 방청객들이 일제히 눈물을 흘리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역시 유사한 사건 선고공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칠곡계모사건에 대한 판결도 논란이 됐다.
이날 대구지법은 검찰의 구형량(계모 20년...
◇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선고에 시민들 공분
8살의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칠곡계모사건을 방치한 혐의를 받아온 친부 김모씨는 3년이 선고됐다. 칠곡계모사건에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을 냈던 시민들은 허탈함으로 판결에 아쉬움을 남겼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같은날 대구지법에서 열린 칠곡계모사건의 판결에서는 계모 임씨와 친부 김씨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또 그는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칠곡 계모사건' 같은 사례는 예외없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무기ㆍ종신형에 처한다"고 했다.
이어 "한 번의 폭행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없다"며 "2심에서 피해 아동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과학적인 사망 원인을 밝혀내 항소심에서는 '살인죄'로 죄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