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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재활기관 중복운영, 치료 실적도 저조해 [2024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마약류 중독 재활 및 오남용 방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각기 다른 부처가 재활 기관을 운영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치료 기관들이 실제로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 식욕억제제, 수면진정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반복 처방받는 ‘마약 쇼핑’ 방지책도 보

2024-10-10 12:48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

2024-04-15 09: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2024-03-24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03-03 08:23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정부로부터 인력과 시설,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마약중독환자의 치료·재활은 쉽지 않습니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치료 1세대 의사’로 꼽히는 조 원장은 2013년 을지대 강남을지병원장을 맡아 2015년부터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해 마약류 사범 치료를

2024-02-22 06:00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최근 마약을 투여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에서 적발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 72명에서 2023년 329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천에서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 2785명 중 1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이 일명 ‘나비약’이라고

2024-01-15 14:05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자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환자'로 봐야 합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치료·재활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독자를 치료할 시설과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중독자를 낙인찍고 고립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도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

2023-12-28 14:22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사상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약이 시민들의 일상에 침투하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마약 단속 강화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정된 정부 지원 예산 대신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치료 비용의 70%는 건보공단이, 30%는 환자가 부담

2023-12-01 17:19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의료용 마약’ 철퇴 맞는 이유 “연말 술자리가 늘어날 텐데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건넨 마약을 숙취 해소제로 잘못 알고 먹는 사람들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최근 만난 ‘마약과의 전쟁’ 최전방에서 분전(奮戰) 중인 한 마약 수사관은 “크리스마스 송년 분위기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해양경

2023-11-27 06:00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내년부터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하는 밀리리터파 신변검색기가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된다.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또 의사가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

2023-11-22 15:00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앞으로 마약사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마약 유통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범죄추적시스템도 더욱 고도화하는 등 마약 범죄 단속 강도가 한껏 강화된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약범죄 집중 수사, 단속하기 위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2023-11-22 15:00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서울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전문·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마약관리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사범을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과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약관리센터는 마약 피해 대응을 전담할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센터는 마약류 치료의 고질적 문제로 손꼽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

2023-10-19 16:40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상반기 6개월간 마약사범 1만 명 넘어1년 새 19.5%↑…압수량, 51.4% 급증초고감도‧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도입키로합성대마‧펜타닐 등 신종마약 검출 향상 정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내에 ‘마약대응과’를 신설한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국과수의 전

2023-09-12 16:30
정부, 내년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투입…마약청정국 지위 조기 회복

정부가 내년에 마약과의 전쟁에 60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조기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는 목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하고 제6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번 국과수 방문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마약류 등에 대한 감정·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과수 내 조직·인력을 확충

2023-09-12 16:30
與 민생119 “정기국회서 택배대란방지법·마약퇴치예산 등 처리”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6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택배대란 방지법·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등과 같은 입법·예산 과제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119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119가 삶

2023-09-06 15:45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의사가 없어요” 정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병원에 전화를 걸어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자 맥빠지는 말이 들려왔다. 올해 기준 24곳의 정부 지정 의료기관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치료해줄 의사가 없는 현실, 마약 신흥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자화상이다. 마약 중독자 수가 무섭게

2023-06-22 10:36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정부가 4개월간 마약류 관리에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 사범 58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도 306.8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했다.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

2023-04-18 13:20
'극적 소생'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 신병인수 거부...무연고자 사망처리 실태 보니...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 신병인수 거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기적적으로 소생했으나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무연고자 및 행려환자 등의 사망처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64대

2014-11-21 09:49
'프로포폴' 함부로 처방 못 한다…반도체 칩 붙여 유통이력 추적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유통·처방·사용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관리 강화 대상은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 케타민 같은 마취·수면유도·최면·진정제로 쓰이는 의약품 55개(마약류 11성분, 향정신성의약품 44성분) 성분이다. 정부는 이런

2012-10-15 20:55
[한국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재범률 절반 육박하는데…치료·재활교육은 고작 5%

# 30대에 대마초에 중독됐던 40대 중반의 남성 김모씨는 혹여 다시 대마초가 피고싶을까 지난 10년간 담배조차 입에 안댔다. 스스로도 금단증상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자부했던 터였다. 하지만 어느날 인천으로 출장을 간 김씨는 10년전 마약을 했던 모텔을 우연히 지나치게 됐다. 그 순간 그에게 마약에 대한 유혹이 업습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당시 대마

2012-07-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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