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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정부안)이 35조36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원 증액됐다. 지출 증가는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지원에 집중됐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

2024-08-27 11:00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부 일자리 예산이 2년 연속 감액됐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엄격히 사업들을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일

2024-01-16 13:53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이 7.5% 증액됐지만, 고용 분야는 소폭 감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2023-08-29 11:00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긴축재정에서 복지는 예외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2.8% 느는 데 그치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8.7% 는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2023-08-29 11:00
실업자 아닌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대법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아냐”

“사업주는 ‘실업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해야” ‘실업자’가 아닌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한 옛 고용보험법 시행령 해석에 관한 첫 판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 지원금 반

2023-01-05 12:04
장애인 고용 5~49인 사업장에 1년간 월 최대 8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소관 부처 장애인고용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2.9%(873억 원) 증액된 7663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 상시 근로자 수 5~49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규고용 장려금을 한시(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021-12-17 11:04
[피플] “OECD 안에서도 한국은 선진국…인식·관행 개선은 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선 한국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는 사회 발전보다 경제 발전이 빨랐던 한국의 특수성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이다.” 양현수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일등서기관(원소속 고용노동부)이 3년간 OECD에서 일하며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한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평가가 국내 언론 등의 평가보다

2021-07-07 05:00
[종합] 구직촉진수당 사전신청 개시…1월부터 지급하되 3년간 재참여 제한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 시작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이르면 1월부터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

2020-12-28 14:32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르면 내달 구직촉진수당 지급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 시작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이르면 1월부터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계획·준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2020-12-28 10:22
내년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 '최대 300만 원' 구직수당 지급

내년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미취업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2020-12-15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7:30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국회 의원회관), 08:4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서울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한눈에 보

2020-12-06 08:56
'50만 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7일 추가 신청 접수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추가 신청 접수가 3일부터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지속 여파로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에 따른 미취업 청년의 어려움 가중을 고려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신청 접수 기간은 3~7일

2020-12-01 10:15
[2020 청년정책] 서울시 디지털·퍼포먼스 마케팅 취준생 주목…‘디지털 일자리 취업지원 프로젝트’ 참여만 해도 교육수당 지급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디지털 산업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디지털 일자리가 미래 유망 직종으로 꼽히는데요. 디지털·퍼포먼스 마케팅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이 관련 부서와 인력을 늘리고 있죠. 급변하는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나

2020-11-10 17:09
[2020 청년정책] 청년 디지털 역량 키울 수 있는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모집…지원대상부터 혜택까지

'디지털 역량'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7월 14일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이 포함돼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뉴딜에 대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경제·교육·산업

2020-10-28 15:29
'50만원 지급'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5일 만에 5만명 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에 5일 만에 5만여 명이 몰렸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에 참여한 인원은 5만1807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2020-10-16 15:35
[2020 청년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24일 마감…자격 요건·지원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올 4분기까지 왔는데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백신 등의 치료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청년층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하자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청년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4차 추경예산을

2020-10-13 17:00
'특고·프리랜서 150만원-청년 50만원' 지원금 신청 12일부터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1인당 150만 원의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가 12일 시작된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 1인당 50만 원을 주는 지원금 신청 접수도 같은 날 이뤄진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

2020-10-11 11:39
[로또세대 자화상] “청년문제 아닌 사회문제… 시대흐름 맞게 교육 바꿔야”

“청년은 문제가 없다.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문제인 것이다.” 청년 문제에 대한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부 선임연구위원의 답은 명료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고 대기업·공기업·공무원 취업에 매달리는 것도,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에 뛰어드는 것도 현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선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열악한

2020-10-06 05:00
[로또세대 자화상] 채움공제·공공임대 등 청년정책 쏟아내지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청년들을 ‘한 방’에 의지하게 만든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외환위기(1998년) 이후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어느 무엇도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다. 제도적 지원만 보자면 현재 청년세대는 역대 어떤 청년세대보다 풍요롭다. △중소기업에서 3년간 일하면서 총 6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 원, 1800만 원을 지원해 300

2020-10-06 05:00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자정 마감...미신청자 서둘러야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19~35세)들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25일 자정(24시)까지 접수 받는다. 24일부터 진행된 1차 신청 접수에는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총 3만4275명의 청년들이 신청했다. 신청 대상자(우선 지급 대상자) 5만9842명 중 57.3%가 신청을 완료한 것이다. 신청

2020-09-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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