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 결정 부끄럽고 후안무치”백은종 “특검으로 가야 진실 밝혀질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나란히 항고장을 제출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는 31일 항고장 제출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野 강행처리 ‘金여사 동행명령’ 집행 불발“수심위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 간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 도화선이 된 윤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큰 영향”민주당, 검찰 수뇌부 탄핵소추 추진 발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야당에서 자신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
16일 2년 임기 시작…19일 오전 취임식 진행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처리 고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심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에 불을 때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해 파장을 낳았다. 민주당은 최근 윤 정부의 국방·안보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계엄령 준비의 근거로 제시하며 공세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번호’ 확인 거부...“국가보안”계엄령 준비 의혹엔 “정치선동 하지 마시라”‘입틀막’ 경호 비판엔 “매뉴얼...이중잣대는 잘못”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군 요직에 충암고 출신 장군이 포진했다는 비판에 “400명에 가까운 장군 중 4명을 가지고 ‘충암파’ 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에서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후보자는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27기) 현 총장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하며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면서 "합리적인 리더십으
중앙지검장, 대검 진상 파악 조사 사실상 거부법무부,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 거절“중앙지검-법무부 접촉, 정상적 루트는 아냐”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를 거부하고, 법무부가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된 것에 회의”법무부,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거부“검찰총장 못 믿겠다는 대통령실 의중 반영된 것”이원석 총장,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주말 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로 ‘검찰총장 패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의 명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박성민: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공격을 잘못했다고 봐요. 문자 문제 나왔을 때도. 아니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사과를 막아서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앞서 같은 구치소 수용자들이 낸 비슷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도 원고 패소로 끝나면서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野 다음 주 원 구성 마무리 추경호 공개토론 제안했지만野 상임위 독식 ‘시간문제’ 분위기산자위·정무위 본격 가동 전망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남아있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민주당은 늦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저희의 목표는 대중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대중정당으로 인정받은 다음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대법 선고와 당의 지속가능성도 연관성이 없다며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이 보수층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법사위원장 자리 경쟁에 추미애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그 가능성을 묻는 말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모두 "어렵다"고 내다봤다.
최 전 정무수석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전 장관이) 상임위원장 했었고 국회의장은 좌절됐는데 (국회의장) 대신에 법사위원장으로 검토되는 것은 당도 추
4·10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8일 차기 국회의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통해)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
4·10 총선 승리로 5선에 올라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여당과 야당 사이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 “고민하다가 (국회의장 경선에)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현
김성환·서영교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李연임설’과 무관치 않은 기류국회의장 경선룰 ‘재적과반 득표’로 강화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거야(巨野)를 이끌 원내대표 후보군은 교통정리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친명(친이재명)계가 당권을 잡은 만큼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정리에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