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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대한 논의가 오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큰 결과물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예고했었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

2022-04-11 18:05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판사들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

2021-02-19 10:15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2019-01-24 09:29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

2019-01-11 09:30
재판거래, 기업동향도 정밀 파악...“통상임금 판결 영향, 삼성 적고 현대차 클 것”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5일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을 공개했다. 더불어 과거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물적조사를 했던 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특조단장을 맡았던 안철

2018-06-05 15:26
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법원행정처가 일부 진보성향 판사를 뒷조사하고 상고법원 설립 추진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판에 개입하려한 정황을 밝혀낸 대법원이 '셀프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

2018-05-28 18:36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없다" 3차 조사 결과 후폭풍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없다고 결론 내리자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특조단의 3차 재조사 결과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에 대한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

2018-05-26 15:03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대법원이 일부 진보성향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2018-05-25 23:43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

2018-04-19 15:10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대법원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마무리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2차 회의를 열어 5월 말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 방향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2018-04-11 19:11
‘판사 블랙리스트’ 핵심물증 개봉…임종헌 전 차장 PC도 포함

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 모두를 당사자 동의를 얻어 검증하기로 하면서 법원의 의혹 규명 작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3일 1차 회의 끝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재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2018-02-23 20:14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23일 1차 회의…조사 본격화

법원행정처의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특별조사단이 조만간 본격적이 조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2018-02-21 13:51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구성…단장에 안철상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1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2018-02-12 16:23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서로 다른 음색을 내는 악기들이 각기 다른 성부(聲部)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화음(和音)이 중요하다. 정확한 화음을 내려면 음이 맞아야 한다.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트럼펫과 트럼본이 각기 자신의 음이 맞으니 자기를 따르라고 한다면, 오케스트라는 화음은커녕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 오보에의 에이(A) 음에 모든 악

2018-02-09 14:12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추가조사 발표 후 김 대법원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최근 고등부장 이상 인사대상이었던 판사들을 공관 만찬에 초대해 "아마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할텐데, 그때까

2018-02-09 13:42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대법원은 이달 13일자로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59ㆍ사법연수원 15기)의 첫 고위법관 인사다.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대

2018-02-02 16:50
대법 '블랙리스트 진앙'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물갈이 인사

대법원이 일부 판사의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후속조치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기조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이번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대법원은 이달 7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기획제2심의관을 보임하면서 기획조정심의관 보직은

2018-02-01 12:03
김명수式 인적쇄신 '신호탄' 법원행정처장 6개월 만에 교체…안철상 임명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인적 쇄신의 고삐를 당겼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60ㆍ15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임명된 바 있다. 김 처장은 다음 달 1일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이번 법원행정처장 교체

2018-01-25 16:43
[종합] 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의혹 재발 방지, 제도개선ㆍ인적쇄신"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4일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이 공개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의 입장 표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각각 전하는 두 개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추가조사위

2018-01-24 16:53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같은 부에서 함께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2018-0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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