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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3회' 배우 박상민에 징역 6개월 구형

3차례나 음주 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2024-10-25 15:25
"김레아, '유족구조금'으로 감형될 뻔해…제도 보완 필요하다"

안준형 변호사가 "김레아가 유족구조금을 모두 내서 감형될 뻔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김레아 사건'이 있었다. 23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국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그런데 이 과

2024-10-25 09:23
'지인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징역 1년 6개월 구형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24-10-11 17:31
오재원 추가기소 결심공판서 "두 번 다시 손대지 않을 것"…검찰, 징역 4개월 구형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그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024-10-10 13:30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4-10-09 12:00
검찰, 이재명에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종합]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할 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2024-09-30 21:48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 11월 중에는 기소된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2024-09-30 09:52
"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살해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어머니에 대

2024-09-25 19:31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 구형량은 300만 원으로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3배 넘는 벌금을 선고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2024-09-11 15:46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낚시, 팩트 같지만 기억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4-09-06 20:21
'음주 사망 사고' 유명 DJ,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꿈 포기하겠다" 호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도 15년을 구형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안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

2024-09-06 18:58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 1심 선고…실형 나올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

2024-09-03 09:51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법원이 서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허위음란물을 만들어 제작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2024-08-28 11:10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씨는 가발을 쓰고 모자, 안경,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08-12 13:16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불법 촬영으로 기소…30일 선고공판 확정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의 선고공판일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 대해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B씨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2024-08-04 17:49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민주당 당대표 경선 앞두고 돈봉투 수수·전달한 혐의허 의원 “당시 돈봉투 주고받을 수 없어…억장 무너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2024-07-24 20:17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28ㆍ사진)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2024-07-11 18:48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

2024-07-08 20:10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 공판…10월 중 선고 전망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한성진)는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9월 6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 2

2024-06-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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