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매출과 고용, 연구개발(R&D) 등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단 제언이 나온다.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은 6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이노비즈 혁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이노비즈협회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이노비즈 혁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은 6일 오후 2시부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노비즈정책연구원은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함께 높아진 이노비즈기업의 위상에 맞는 선제적인 정책개발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상설화됐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혁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관 출신들로 변호인단을 재편했다. 상당수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출신이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변호인들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7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하상혁(48ㆍ사법연수원 26기), 최영락(49ㆍ27기), 이중표(47ㆍ33기) 변호사를 추가로
삼일회계법인이 24일 사원총회를 열고 31명의 신임 파트너 인사를 발표했다. 특히 31명 신임 파트너 가운데 여성 임원을 8명 임명하면서 인재 다양성 확보에 나선 행보를 보였다. 아울러 ‘사람중심경영’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방침에 따라 인사와 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각각 신임 파트너를 선발해 조직을 보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 서비스 강화를
롯데e커머스가 25일 청년 농업인 전용관인 ‘청년e품다’를 오픈한다. ‘청년e품다’는 롯데e커머스와 농촌진흥청이 맺은 업무 협약의 첫 번째 성과로, 청년 농업인들이 온라인 몰에 자신의 이름을 건 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지다.
롯데e커머스는 지난 5일 농촌진흥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 신사업 발굴 △청년농업인 육성 △소비패턴 변화에 맞춘 플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6)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이를 지시한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1, 특가법 상 뇌물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 외 8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3, 특가법 상 뇌물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DJ 사찰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30분 ‘용산 일가족 살해’ 정모 씨 외 1, 존속살해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선고)오전 11시 '1억 원대 횡령 변호사' 김모 씨, 업무상 횡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검찰,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등 관련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7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13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10회 공판
▲(선고) 오후 2시 '문재인 육성 연설 송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8회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6회 공판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상 뇌물 1회 공판
▲오전 10시 ‘200억 횡령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2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 전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