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심각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정부는 또다시 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능한 경제정책이 나라 살림을 파탄내고 있는 상황이다. 끝을 알 수 없는 부자 감세로 과세 기반이 무너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과 함께 당내 경제통으로...
“금투세, 연단위 신고...부양가족 공제 검토”“정부 상속세안, 초부자에만 적용...부적절”“종부세, 세원으로 의미 있나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보완 후 시행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며 "초부자들 세금감면은 경제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낸다고 했는데, 이왕 간...
상속세 감면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 관철을 위해서는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 않나.
정부와 여당은 차라리 민주당 복안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요즘 감세론을 터부시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부터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 당 일각에서 상속세 공제액을 늘리는 법...
28일 야권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거부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비판 기조를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이는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정한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감세...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18일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6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기본사회포럼’이 출범했다. 이 후보 핵심 브랜드인 ‘기본...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종부세·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에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2년간 76조원 세수 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 대응한 ‘재정 파탄 청문회’도...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막대한 세수결손,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와 ‘금융기관 벤처 투자 방식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먼저 이 대표는 민생경제에 대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고, 침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지적하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떠하냐”며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특권 감세, 시장 방치 등의 대응을 하면서 경제 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졌다. 총체적 실패”라며 “국가 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세력은 총선용 푸퓰리즘과 권력다툼,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와 노골적 당무...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도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전체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의 초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저도 근로소득자다.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오히려 세수 감소도 제일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는 어려움이...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더이상 고집하지 말라며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빠르게 침몰하고 있다”며 “심각한 가계 부채로 국민이 신음하는 동안 정부는 재정 안정만 반복하고, 초부자 감세를 고집한다. 서민들이 경제 악화의 고통을 오롯이 짊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발 빠르게 외교 전쟁을 펼치는데, 우리는 강대국 종속을 자처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경제 타격을 불러오고...
“신혼부부 3억 증여세 공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어”“서민경제 회생에 힘 모아야...조속한 추경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이어 “국가의 재정, 예산은 다 국민이 낸 세금”이라며 “초부자에 퍼주고, 국민 쥐어짜는 정책은 정부가 말하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가렴주구 재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하고,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민생 경제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비상사태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며 “신속한 추경으로 수해 복구, 일상화된 기후위기 대응...
이어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란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며 내년이면 회복될 거란 막연한 전망,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펑크’,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안일한 대응 등을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정치도 포기했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CL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아랑곳 않고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경제,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며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와 대화 복원을 강조한 것도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피하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이날 현장 최고위회의에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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