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대한민국,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
“죽이는 정치 아닌 ‘살리는 정치’돼야”
“‘RE100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자”
저출생 위기에 “출생기본소득·범정부 대화기구” 제안

▲<YONHAP PHOTO-1741> 환영사 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11·12차 인재영입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29 [e-mail]/2024-01-29 11:44:23/<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자도생의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4·10총선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라는 4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규정하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란 회견문을 통해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이 대표는 민생경제에 대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고, 침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지적하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떠하냐”며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생존전략으로 ‘재생에너지 기술 선도·인공지능(AI) 투자’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 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며 “‘RE100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계 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벤처 투자 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저출생 위기를 지적하며 분할목돈지원 방식의 ‘출생기본소득’과 ‘범국민 저출생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시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남북핫라인 복원’을 주장했다. 그는 “‘이러다 정말 전쟁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때 밝힌 ‘담대한 구상’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하라”며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다”며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