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선 철도부지 인근을 포함한 주변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 건축물 건축 제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 유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사업성을 확보하더라도 환경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요응답형 수단을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대중교통 국비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체적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통해 도시철도로 단절된 동~서 구간을 연결하고 이와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 서소문역사공원까지 연결된 자연친화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한 공간으로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환경 개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경관개선에도...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필수공익사업’ 아냐버스 공공성 측면 고려해 입법적 검토 필요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은 지난해 지하철 파업 당시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길 대란을 빚지 않은 것과는 달리 서울 내 버스 97%가 멈춰...
다만 무분별한 계획 수립을 막고 공공성과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로는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로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코레일은 △접근성 △공공성 △선호도 △가격평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지역주민, 국가철도공단의 의견수렴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역마다 1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역명은 내년 1월부터 계약 기간에 따라 1~3년 동안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안내표지 등에 표기되며 열차 방송으로도 안내된다.
것이라며 철도노조에 국민께 깊은 심려를 끼치는 일체의 투쟁을 즉시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극한 호우와 폭염, 태업으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온 국민에게 또다시 파업으로 불편을 가중하는 것은 국민 편익 증진과 공공성 확대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아울러 H1 프로젝트를 통해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 규모의 노후 철도시설 부지도 공공성을 갖춘 녹지생태 도심으로 개발한다. 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녹지공간을 기반으로 호텔과 업무시설, 주거, 문화, 웰니스 등의 HDC현대산업개발이 새롭게 제시하는 도심형 라이프 스타일의 설계가 적용된 미래형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공개발 사업도...
최대 28m의 통경축과 바람길을 확보해 개방감과 공공성이 극대화된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대우건설은 도로 및 철도 등 SOC 사업, 공공주택, 도시정비, 해외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편중되지 않은 고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며 “대우건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11BL 뿐만 아니라, 화성동탄 민간참여...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공공성 차원에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어느 곳에서나 은평 기자촌까지 20~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봉구는 GTX-C노선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의 지상-지하화 논란이 결국 지하화로 매듭지어지면서 연내 착공에 속도가 붙었다. GTX-C노선 도봉구간...
특히 통일새길과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연신내역이 준공되면 기자촌 일대까지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공공성 차원에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어느 곳에서나 은평 기자촌까지 20~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는 불광천과...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GTX-C에 이어 두 건의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철도서비스가 비교적 부족했던 지역으로 대장홍대선이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의 통합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을 주장했으나, SR과 SR 노조는 고객 서비스 개선이나 철도 산업 경쟁력을 위해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음날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역 광장에서 이어진 입체적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통해 도시철도로 단절된 동~서 구간을 연결한다. 이와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 서소문역사공원까지 이어 자연 친화적이고 공공성을 강화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했다.
건물이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타워 부에서부터 차츰 낮아지는 새로운 건축물 조형과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미술 작품을 통해 다시 시민과 연결된다는 뜻을 담았다.
전시되는 작품들은 설치미술부터 미디어 아트, 시민참여작품, 메타버스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번 프로젝트에 환경조성공사 등으로 참여한 한화건설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주관사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역 북측의 철도...
건설(철도공단)의 분리는 물론, 운영도 코레일과 SR로 분리됐다"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서역에 KTX 운행 신설을 조속히 검토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철도산업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부터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지표를 강화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가 개편됐다.
우선 정부는 재무성과 평가 강화를 위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공기업 기준으로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도 마련됐다. 각 기관의...
수도권·지방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주거환경 열악 지역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의 사업 여건에 맞춰 개선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광역급행철도(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하겠다"며 "3기 신도시 등 기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 환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