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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미리 제출한 지주ㆍ은행 18곳…연내 위법행위 제재 면제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위반 행위 제재ㆍ감면 등 인센티브연내 금감원 컨설팅 제공 예정"보험업도 시범운영 실시 검토" 지난달 말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낸 금융사 18곳이 내년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이들 금융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 미흡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제재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연내 금융

2024-11-03 12:00
KB금융, 책무구조도 제출…"전 계열사로 확대"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30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문서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KB

2024-10-30 11:39
"가보니 사진과 달라요"…캠핑족 울리면 예약플랫폼도 책임진다

예약플랫폼 사업자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 121개 시정 앞으로 소비자가 캠핑장을 이용할 때 예약플랫폼에 올려진 홍보용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경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2024-10-29 13:51
[유주선 칼럼]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회사지배구조법, 7월부터 시행‘책무구조도’ 도입…책임소재 분명경영진에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불완전판매‧횡령 사건 간과 말아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성, 예금자 등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법률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2024-10-26 10:00
“여신프로세스 허점 노렸다” 느슨해진 내부통제에 사고 빈발 [은행, 人 감축의 그림자]

금감원, 11개 은행과 10월 중 ‘여신 프로세스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100억 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올해 8월까지 1000억지난 5년(2019~2023년)간 1건 150억 원에 그쳐 “금융권 횡령사고가 내부 직원들에 의해 치밀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9월3일,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 중 금융당국 관계자 발언) 금융당국

2024-10-15 05:00
“경쟁은 옛말” 시공사 ‘모시기’ 나선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국내 주택경기 침체와 수익성 저하로 건설업체들의 선별 수주가 이어지며 서울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 강남 등 핵심 입지의 사업지들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되는 실정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은 이달 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진행된 1차 입찰에 이어 현

2024-10-13 14:29
테슬라, 드디어 로보택시 ‘사이버캡’ 공개…“4000만 원 미만”

운전자 필요 없는 레벨4 구현 목표20인 탑승 가능한 ‘로보밴’도 첫 공개기대 모았던 저가 전기차 세부사항은 미공개무인택시 서비스 개시 시점도 언급 없어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10일(현지시간)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로보택시 시제품을 공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저녁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버뱅크에 있는 워너브러더스

2024-10-11 14:57
조규홍 장관, 의대 5년 단축에 "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게 할 것" [2024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과대학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2024-10-07 14:13
[노트북 너머] 페달 블랙박스는 정답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건 가속 페달일 수도 있다.” 국립과학수사본부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2400여 건의 교통사고를 감정한 교수가 최근 열린 자동차 급발진 관련 설명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인간의 오류(Human Error)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급가속 현상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 스스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지만

2024-09-29 09:00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2024-09-28 10:00
응급실 파견 군의관도 “근무 못하겠다”...자진 복귀 속출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이 응급실 진료에 부담을 호소해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군의관이라고 해도 임상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모두 현장에서 근무

2024-09-06 19:56
"보험사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검토해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사에 책무구조도를 도입 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법리뷰에 게재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

2024-09-01 13:05
리얼리티 일반인 출연자 리스크…‘끝사랑’도 예외 없었다 [해시태그]

“언니 정말 예뻐요!”, “오빠 진짜 미치겠다!” 수많은 팔로워, 광고와 협찬, 각종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쏟아지는 이들. 거의 연예인급의 일상을 보내는 중인데요. 연예인으로도 혹은 이렇게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선택’까지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단기간에 애정 어린 시선과 연애 응원을 받게 된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들

2024-08-30 16:23
[논현로] AI산업, 규제·혁신 균형점 찾아야

개인정보·데이터 이용 조화가 관건규제샌드박스 활용 혁신 촉진하고기술투자 확대…R&D 지원 강화를 최근 15년 만에 차량을 교체했다. 음성인식을 통한 목적지 설정, 무선시동, 음성 전화걸기, 자율운전 등 신차는 15년 전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되었다. 이미 AI 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AI 산업에 대한 규

2024-08-28 05:00
AI 3대 강국 외쳤는데 AI 기본법은 깜깜무소식…"한국적인 모델 만들어야"

정부가 2030년 인공지능(AI) 세계 3강(G3)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AI 진흥과 규제를 위한 기본법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AI 패권을 선점하고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비전을 담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의 AI 센터장인 장준영 변호사는 20일

2024-08-20 17:08
소비자원 "상품권·해피머니 집단분쟁 신청 하루 만에 1700여 건" [티메프發 쇼크]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자 수가 접수 하루 만에 1700명 이상 몰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전 9시 기준 1768건이 접수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2024-08-20 14:12
중국·필리핀 선박, 남중국해서 또 충돌…임시 협정 한 달도 못 버텨

중국 “필리핀이 고의로 충돌”필리핀 “중국 불법 행위로 선박 손상”충돌 피하려 맺은 협정도 무소용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중국과 필리핀 선박들이 해상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안경비대는 위챗에 성명을 올리고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 2척이 셴빈자오(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사비나 암초의 중국식 명칭) 인근

2024-08-19 15:29
절반 못 미치는 '늘봄지원실장'에…“늘봄학교, 2학기 업무 부담” 우려

초교 6185개·특수 178곳 실시…늘봄지원실장은 2500여명교원단체 “늘봄 지원 학교 등 구체적 운용 방안 제시해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다만 늘봄학교 총괄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 수요가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00여 명 정도로 나타나 교사들의 늘봄학교 업무 배제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2024-08-15 14:33
[종합]반기 최대 실적 삼성화재 "고효율 상품·가격경쟁력으로 CSM 확대 집중"

올해 상반기 순이익 1조3124억 원을 달성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이뤄낸 삼성화재가 보험계약마진(CSM)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 전 사업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대리점(GA)에서는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하면서 고효율 상품군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영 삼성화재 장기보험전략팀장은 14일

2024-08-14 11:29
회계업계도 생성형 AI 바람...감사 플랫폼 넘어 연구소 신설까지

회계법인 빅4, 생성형 AI 도입 돌풍…회계사와 AI 동행 가속화 전망업계 1위 삼일PwC, AI 적용도 가장 빨라…자체 생성형 AI '챗원' 사용 중딜로이트 안진·EY한영도 AI 감사 플랫폼 사용 중…업무 수행 속도↑삼정KPMG, 업계 최초 생성형 AI 도입 밝혔지만…사실과 달라 '홍보 과열' 회계업계에도 생성형 AI 바람이 불고 있다. 감사 플랫폼

2024-08-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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