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이자 사업가인 허경환이 80억 원 대 건물주가 됐다.
1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허경환은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빌딩을 80억 원에 사들였다. 이 빌딩은 재작년 신축됐으며,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기대된다는 평을 받고 있다.
허경환은 지난 4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잔금을
이균용 법원장·오석준 법원장·오영준 부장판사 각각 보수·중도·진보로 분류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이균용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오석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세 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다양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에다 법관 출신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의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라 불리며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 감독 차은택(51)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상고심에서 강요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기초해 KT 회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년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연루 혐의가 짙은 5개 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전임 정부 시절 설립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 운영되거나 외부 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중기부는 14일 '조직혁신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KT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황창규 회장의 퇴진설이 불거지고 있다. KT는 민영기업으로 탈바꿈한지 올해로 16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바뀌는 관례가 재연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31일 KT 전·현직 임직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KT 본사와 광화문
'비선실세' 최순실(62)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중 이권을 누린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강요 범행을 자백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이날 "포레카는 차 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근으로 문화계에서 각종 이권을 누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및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장을 20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박근혜(65) 전 대
문체육관광부가 작년에 이어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77% 삭감해 적폐청산 기조가 예산에도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놓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분석한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 씨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22일 나온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 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하긴 했으나 추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1심 선고가 다음 달 22일 나온다. 법원은 이날 공범인 차은택(48) 씨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도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을 강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8) 씨가 공범인 박근혜(65) 전 대통령보다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차 씨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관련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어 관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은 안기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측은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입수하고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원재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대변인은 2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화·
여야 4당은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31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휴지기라 불릴 정도로 일 처리가 별로 없는 8월 임시회의 핵심 과제는 2016년 예산의 집행 결과를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맞닿아 있다. 이에 여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이 국가 재정에 포함되지 않아 ‘최순실 국정농단’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감독이 관여한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도 투입예산 대비 교육 실적이 미흡해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6회계연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고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 이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15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이상화 전 하나은행 영업본부장을 지점장에서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도록 하나은행에 압박한 의혹을 받고
'비선 진료'와 '이대 학사 비리' 등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관련자 사건이 대부분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의 16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