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결산국회 이슈는 ‘朴정부 국정농단 예산’

민주당, 최순실 관련 문체부 예산 등 ‘적폐예산’ 규정한국당 “前정부 아낀 돈으로 선심정책” 공세 적극 차단

여야 4당은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31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휴지기라 불릴 정도로 일 처리가 별로 없는 8월 임시회의 핵심 과제는 2016년 예산의 집행 결과를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해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맞닿아 있다. 이에 여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국회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5월 31일 결산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매년 8월 중순부터 임시회를 열어 전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결산을 해왔다. 국회법상 여야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시한 내 처리는 요원하다. 18일부터 임시회가 열려도 주말을 제외하면 결산안 처리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기면 국회는 결산안 처리시한을 6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졸속 결산 심사를 방지하고자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했다. 시행 첫해인 2004년에도 12월 8일이 돼서야 결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산안 처리시한이 준수된 사례는 8월 31일 결산안이 처리됐던 2011년 단 한 차례뿐이다.

이와 별개로 이번 결산안의 주 쟁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적폐예산’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적폐로 얼룩진 2016년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넘쳤던 문화체육관광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와 ‘2016년 문체부 결산 자료’를 공동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하면서 지난해 총 16개 문화예술 사업 기획·집행에 최 씨와 최 씨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연관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집행된 예산은 총 3227억 원이다. 최 씨 관련 사업의 특징은 △사업 타당성 결여 △공모 없이 수의 계약으로 업체 선정 △예산집행 세부현황 비공개 등이다.

또 외교통상부가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지난해 미얀마 ODA 사업과 관련된 이권을 노리고 미얀마 대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장 등 임명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국정농단 공세로 규정하고 적극 차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전 정부가 아낀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권이 적폐예산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낯 두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엄격하게 살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