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청사 인근 중앙행정기관의 민간건물 임차 현황을 바탕으로 본지가 각 기관의 관련 임차 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이 월세(관리비 포함)로 연 70억8400만여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묻는 말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1948년 건국절’이라는 보수우파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의견이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광복절을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선 "1948년 성립된 제헌국회 회의록을 보면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라 지칭하고 1948년 8월 15일을 비로소 독립, 광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처음 4대 국경일을 제정할 때 8월 15일의 첫 번째 명칭은 독립기념일이었다"며 "이후 1945년 8월 15일도 함께 기리자는 의견이 나와 광복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청문회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전선이 확대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불발野, 尹거부권 미행사 전제조건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만8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8일 오전...
여야는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운영방식을 위한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여야정 협력 기구를 설치하자고 했다”며 “오늘 바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직무대행이 윤석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선 정쟁을 중단하자고 야당에 재차 촉구했다. 또 여·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국회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가득 찼고 갑질과 막말만 난무했으며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제시했는데,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력기구를 설치하자고 답했다, 환영한다"며 "8월 임시회 정쟁을 휴전하자"고 제안했다. 고이란...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여당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노란봉투법의 통과로 방송4법(방송법...
이날 추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8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 멈추자”라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민생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 ‘한우산업지원법’ 3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가 채택하고 연내 처리를 예고했다. 양곡관리법과...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8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서다.
국회 문턱을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약 1주일이 걸린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만큼 휴가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노란봉투법도 오늘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우격다짐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함께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후의 전개도 뻔하다. 야당은 재표결을 추진해 그 과정에서 또 충돌이 빚어질 것이다. 야당의 법안 상정과 단독처리, 여당의 필리버스터...
8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일방통행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청이 자리하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무제한 토론 반복 등으로 극한 대치 중인 7월 국회상황이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앞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8월국회에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들 법안을 거론하며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걸 알고 추진을...
임시방편인 미봉책"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물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법이 소요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내일(5일)부터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될 전망이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8월 5일에 임시회를 다시 열어 바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했다.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처럼 한다면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상임위 일정 등도 당분간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