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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느는데...까다로운 요건에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 2년째 감소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건수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요건이 까다로운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2024-10-03 09:26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07-27 16:00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채권매입 두고 갑론을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이르면 내달 초 통과채권매입 여야 시각차 극명…진통 예상맹성규 “보증금 반환 방안 빠진 것 큰 문제”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냐…국가 개입 매우 예외적인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8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다. 채권매입 등 보증금 구제 방안

2023-04-28 17:36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하거나 재취업할 경우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받고,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를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

2022-04-14 14:44
증권사 법인영업팀, 분기마다 홍역

'특정금전신탁 정기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면서 증권사 법인영업팀들이 분기마다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평소의 세 배가 넘는 기관들의 주문량 폭주로 야근은 물론 점심 먹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등의 원천징수 특례')과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2010-10-11 15:20
재경부, 벨기에 조세회피지역 제외

말레이시아 라부안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당초 조세회피지역 지정이 예상됐던 벨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가

2006-06-29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