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등 3곳 대북전단 배포 막아달라" 신청"접경지 주민 기본권 침해…남북 긴장 고조시켜"
한반도 내 긴장감 고조 속 납북자가족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지난달 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서울시가 최근 사흘간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오전 8시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오전 8시 동작구 대방역앞 중앙 버스정류소를 기습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열린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홍 시장은 19일 대구퀴어축제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과 행정당국의 충돌과 관련해 “내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데 대해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퀴어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장비를 실은 차량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들어서자 대구시청과 중구청 직원 500여 명이 차량을 막아섰다. 경찰 인력 15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위기를 뒤로 하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시작한 것은 물론 최근 경찰의 노동조합 과잉진압과 관련해서도 규탄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오전 11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 인근에서 소음시위를 펼치는 우리공화당에 대해 “시장 이웃을 볼모 삼지 말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천만인 명예회복 운동본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 광진구 오 시장 자택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불법 텐트를 무단으로 설치했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두고 유족들이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추모대회를 열었다. 경찰측은 이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4일 오전 11시께 지하철 4호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부터 추모대회 장소인 세종대로로 행진했다. 그러다가 예고 없이 서울광장에서 발길을
위믹스의 상장폐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투자자들이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업비트 사무실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업비트 측에 상폐 결정 이유 공개와 상폐 당일 논란이 된 사전정보 유출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내 4개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가 결정된 위믹스의 투자자들이 내달 2일 오후
“아비규환 상황에 경찰 권한 없단 말 나올 수 있나""안전사고 예방 책임, 경찰에 있어”“용산 경찰, 밀집 예상 정보 모르는 건 상식 밖"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해 경찰을 겨냥해 "현장에 있었는데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 등 위급한 상
정부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내 가용 인원이 모두 동원된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으레 대화의 마지막은 정치로 흐른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배달비 고민, 식재료 인상, 구인난 등 그날 취재하는 기사에 따라 대화 주제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대화의 끝은 대개 정치에 대한 불만으로 귀결됐다. 특히 사장님들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비율이 높았다.
말씀은 늘 감사하고 좋았지만,
대리운전업체 80%, 티맵-로지 인수 반대동반위, 中企 적합업종 '전화콜'만 지정티맵 ‘콜 공유’, 사실상 전화콜 시장 침입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집회 신고
티맵모빌리티가 국내 1위 배차(관제) 프로그램 업체 로지소프트를 인수한 것을 두고 대리운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대기업인 티맵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마을의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지지자들을 향해 고마움을 표했다.
평산마을 행복지킴이 운동본부는 17일 오후 2시부터 사저 맞은편 도로에서 평산마을 평온 회복을 기원하는 집회를 했다. 이 단체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회원 500여 명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뒤 “욕설을 쏟아내는 시위로 고통을 받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말했다.
6월 30일 김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양산에 계신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뵙고 왔다”며 “선거 때 이야기도 드리고 응원과 격려에 대한 감사 인사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시민단체 ‘위안부사기청산연대(청산연대)'가 독일을 찾는다.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공교롭게도 이들 방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요선진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차 독일을 찾는 26~28일 시기와 겹친다. 기시다 총리는 4월 일본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이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기자를 고발했다.
이승환 건사랑 대표는 23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인 정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정 씨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함께 윤 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기로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공공운수노조가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달 △14일 △15일 △21일 △23일 △28일 △30일, 다음 달 △5일 △
정부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와의 대화가 12일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어제에 이어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0일과 11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파업 철회 방안을 모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이틀간 진행된 대화에서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