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등급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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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유럽發 AI 공포…소독하고 통제하고 '철통방어' 추진

지난해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 등급제(방역 상황에 기반해 농장에 등급을 매기고 살처분 규정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는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동시에 우수 농가에는 보상금과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의 혜택을 늘린다. 지난해 바이러스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달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미리 내려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2022-09-23 14:23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농업…농촌 경제 안정화 "내년부터 체감"

효율적인 가축 방역을 위해 산란계에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는 적용 축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역 관리 수준이 높은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와 농촌 마을 RE100 모델 발굴 등에 나선다. 연도별 감축목표를...

2021-12-22 16:29
수입 신선란 3000만 개 수입…"AI 발생에 수급 불안심리 우려"

특히 올해는 AI 발생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산란계 농장 2곳에서 연이어 AI가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 우려가 확산해 전통시장과 일부 유통업체에서 달걀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2021-12-09 11:40
겨울 앞두고 '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비상…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추진

시범 도입한 질병관리등급제를 활용해 농가의 방역 자율성을 유도하되 가금농장별 지방자치단체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수칙과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관리를 추진한다. 오리의 겨울철 사육 제한은 기존 희망 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큰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021-09-30 15:20
인센티브냐 패널티냐...'질병관리등급제' 놓고 정부-농가 이견

가금농장의 자율적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질병관리등급제'가 시작됐다. 정부는 살처분을 피할 수 있는 만큼 '인센티브'라는 의견이지만,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조항이 '패널티'로 작용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을 예고하고, 7월부터 참여 농가를 모집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

2021-08-21 10: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첫단추 끼워 △민관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18일(수) △對미 조생종 배 수출 시작, 추석 전 교민 차례상에 오른다 △21년 8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19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자생식물 '기린초' 인지기능장애 완화...

2021-08-16 09: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30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1년 상반기...

2021-07-25 09:18
방역 잘하면 살처분 예외…'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방역개선대책으로 방역 우수 농가가 살처분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사육 규모가 크고 사육·방역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가 미흡해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부터 우선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해당...

2021-07-14 11: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21년 7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21년 상반기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알림 1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예결위 종합질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세종) △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21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신규지구 선정 ◇환경부 12일(월)...

2021-07-11 09:42
조류인플루엔자 사실상 '종식'…살처분 범위 '숙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시적이지만 살처분 범위를 1㎞로 줄였고,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방역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실시했던 행정명령 등 각종 방역조치 중 효과가 있었던 것들을 SOP 등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1-06-03 16:55
AI 예방 '질병관리등급제' 도입…"방역 수준 높으면 살처분 제외"

이에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자율적 방역을 유도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비율이 기존보다 줄어든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질병관리등급제는 올해 산란계 농가를...

2021-05-27 16:10
[대방로] ‘금파’, ‘금란’의 이유

신중한 예방적 살처분, 사육입지와 환경의 개선, AI 백신의 시범 도입, 질병관리등급제 등 건강한 축산과 민주적 방역행정 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농업과 먹거리는 경제활동의 근본이다. 농정은 눈에 띄는 소비 수급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산의 안정과 확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과 수급의 여건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설득하여...

2021-04-26 05:00
[정책발언대] ASF대책을 재점검 할 때

농장과 질병위생 관리를 하는 수의사 간 연결제도, 농장위생등급제로 우수농장 혜택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방역참여 유도, 재난형질병시 지역단위 도축, 분뇨처리가 가능토록하는 제도, 멧돼지에서 발생이 양돈산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농가, 업계, 정부가 같이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2021-01-11 05:00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보상금 최대 1억2540억 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중증과 경증 2단계로 단순화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까진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때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올해...

2019-07-02 10:00
충북·세종, 가축방역 최우수 지자체 선정

세종시와 충북도는 자체 상시방역 시스템 구축, 질병관리 등급제, 가금휴지기, 도축장 출입차량 동선 일원화 같은 방역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인천시와 경북도도 각각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방역 사업계획과 질병대응, 경북도는 인력·조직·예산과 방역훈련·경진대회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장려 지자체로...

2018-10-29 11:00
AI 발생농가 3아웃제 도입…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

농장 질병관리등급제의 등급 부여 권한은 기존 농식품부 외에 시·군·구를 추가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은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대상 축종은 기존 소, 돼지, 닭에 오리를 포함시켰다.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일제점검은 연 2회 실시한다. 지자체의 방역 재원으로는 재난관리기금 1조6000억 원을 활용하고, 방역 부담금 등 별도의 방역재원 확충 방안을...

2017-04-13 15:30
[BioS] 손문기 식약처장 "유전자 교정기술 등 허가심사 체계 구축"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안전한 급식‧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되어 공급될...

2017-01-01 12:28
영월ㆍ태백 등 분만취약지 97곳 분만수가 200% 가산 추진

이번 수가 개선으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 수가는 7만2970원으로 개선돼 일반 신생아 입원료보다 더 높아진다.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1000g 미만 초극소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의 최상 등급이 신설한다. 신생아 간호등급제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건정심은 이밖에 '4대 중증질환...

2016-09-21 18:10
정부, AI·구제역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긴밀히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민간방역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근본적으로 질병에 강한 청정 축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농장질병관리등급제, 돼지이력제, 돼지 동물복지농장인증제, 수의사처방제 등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2013-05-09 14:13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③ 복지분야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는 급여대상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비중도 현행 50%에서 30% 경감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선 치과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희귀난치성 질병에 대한 지원 확대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체계 도입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 운영 등을 약속했다.

2012-11-1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