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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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앞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하고 국가 주도로 유해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지원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별다른 입장이나 유해 발굴 노력이 없자 김 지사는 지난 2월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을 전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는 해당 공동묘역 유해발굴이...

2024-08-28 15:23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신 씨는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고 2015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이 지난해 2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에서 중앙정보부가 당시 신 씨의 특허권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씨 자년들은...

2024-08-25 11:18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4-08-08 16:40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이들 교원은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결국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2024-07-02 13:16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발제를 맡은 허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특별법 개정의 기본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제시안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등 이행기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입장 존중 △국가의 재발방지 조치 강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접근이다. 이날 토론자들이 강조한 것은 4·3 희생자와...

2024-06-03 16:51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2022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5월 피해자를 모아 소송에 나섰다. 한편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까지 포함해 제기된 소송은 모두 14건이며, 총 12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다.

2024-05-22 22:03
마크로젠, 유전자 검사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예 신원 확인

황인욱 마크로젠 신상품개발부 부서장은 “이번에 한국전쟁 발굴 유해 신원을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유가족분들의 구술 증언들을 수집하는 등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며 “마크로젠은 본 사업의 연구분석 결과물이 제주 4.3 사건과 같은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유해의 구체적인...

2024-05-07 09:04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고, 이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2009년 6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박 열사 사건에 대해 국가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권고했고, 이듬해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과했다.

2024-04-17 17:20
尹,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 동의…"국민 통합 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1년 연장에 동의했다. 법적 조사 활동 기간 내 대상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 2기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동의한 점을 밝혔다. 윤...

2024-01-22 15:14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차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다. 진실화해위 검토 결과 해당 문서에는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2023-12-21 17:17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사망한 사람은 657명이다. 당시 정부는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을 실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훈령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2023-12-21 14:53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원고들은 양심에 관련된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고, 동료의 동향을 보고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3-11-22 15:12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5월 10일 “국가가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가 이행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성엽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북한으로 납치되는 과정 및 귀환 이후에 자행됐던 국가의...

2023-11-21 16:56
‘바른사회를 빛내는 사람’ 시상식 9일 개최…윤창현 의원 등 수상

이날 행사는 조동근·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축사자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러시아 대사, KBS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이인호 교수,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조성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대표, 김기수 프리덤뉴스 발행인 등이 참석해 축사와 시상을 진행한다.

2023-11-07 16:17
'충남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인정 '단 1명'...법원 판단 엄격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해 희생자를 분류했고, 최근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이 무고하게 숨졌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사건과 시대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개괄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2023-11-02 08:30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안산에서 진행된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묘 40여 기를 발굴해 치아 210점과 단추 등 유품 27점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유해 150여 구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다. 이번에 발굴된 분묘 중 치아는 13기에서, 유품은 8기 분묘에서 수습됐다. 치아와 유품이...

2023-10-25 15:31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2023-10-03 11:04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은 “일부 있었을 것”…언론장악 의혹은 부인

여야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일부 있었을 것”이라며 시인했지만 언론 언론 장악문건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장악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2023-08-18 15:11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석 263명 중 찬성 232표, 반대 18표, 기권 13표로 선출됐다.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2023-07-27 16:35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치근 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2023-07-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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