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 문서. (연합뉴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차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다.
진실화해위 검토 결과 해당 문서에는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겨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삼청교육대 사업을 ‘본인의 과오를 회개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 교육’이라고 칭하며 “(입소자들에게)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하여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라고 지시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전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의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현재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돼 있는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경우나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통계를 마련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기도 했다.
▲훈련받는 삼청교육대 입소자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