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보복성 판단을 당장 철회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제와서 ‘일반사망’이 웬 말입니까. 법원에서 못다 한 항소를 이런 식으로
변희수 하사 순직 권고…5개월 째 '심사 대기' 軍, 국감서 지연사유 묻자 "연내 심사위원회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국방부가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를 올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 진상위)가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 시즌2의 공정성 위반은 인정이 어렵고 밝혔다.
13일 TV조선에 따르면 방통위는 ‘미스트롯2’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월 접수한 프로그램 진출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내정자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미스트롯2’ 측이 최근 불거진 불공정한 오디션 진행 의혹에 강력히 반박했다.
TV조선 측은 3일 “제작진은 기획부터 프로그램 구성, 편집 등 프로그램 전방위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모든 참가자가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한 도움을 드리는 차원이며 이는 어느 오디션에서나 적용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사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예산 44억 원 중 절반이 넘은 25억 원을 홍보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보비 중 상당수가 부당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부 진상조사팀이 국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예비비 집행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 나라 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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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 1974년 인혁당 재건위원화 사건이 중앙보부 조작이라고 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영화인준비모임’(가칭)이 입장을 밝혔다.
영화인모임은 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동참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116일이 지났다”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사고 후속처리를 위한 민간주도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정식 요구했다.
16일 오전 9시 30분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변협은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변협은 협약에 따라 가족
민주통합당은 7일 ‘안철수 교수 불출마 협박 논란’ 에 대응하기 위한 ‘새누리당 정치공작을 위한 이명박 정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교수 사안과 관련,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7일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 “진상조사위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서둘러 일방적으로 부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일(8일) 오후 2시에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지난 주말) 운영위에서 현장 발의된 지도부 및 경쟁부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