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직원들의 역량·성과에 따른 유연한 승진인사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의회 공감’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5급 이하 승진에서는 법정배수 내 발탁 비율(30%)을 삭제하고, 4급 승진에서는 연공
보훈환자 관련 질병 원인 규명‧치료기술 개발 등 목표2018년 개소 이후 총 185억 원 적자…운영성과도 미미이사장‧중앙보훈병원장 모두 공석…“임명 시 대책 검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보훈의학연구소가 개소 6년이 됐지만, 매년 쌓이는 적자에 연구성과와 활용도마저 떨어져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전북 남원시 금풍저수지에서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통해 전시 대비태세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으로 인해 금풍저수지 제당 유실 및 사통실이 파손된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신속한 시설물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민선식 남원부시장, 김영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을지연습을 “실전처럼 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19~22일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을지연습 최초 상황보고회의에서 "
예금보험공사는 전시 금융·사이버 및 기타 재난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2024년 예금보험공사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예보는 전시 비상조직 전환 연습의 일환으로 불시 비상소집 후 전시 직제에 따른 임무변경, 종합상황실 등을 운영한다. 기금운용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예
가상자산 합수단, 41명 입건‧18명 구속…“1410억 원 압수‧추징보전”검찰총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수사…시장참여자 보호 전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1년간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 답보 상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업무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는 올해 대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하면서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 효율화와
독립ㆍ예술영화 지원하는 팀 없애려고 했다가 '부결'영진위 예산ㆍ위상 갈수록 축소…기관 통폐합 위기감↑"영화산업 육성, 보수 정권에 도움 안 된다고 판단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업본부 아래에 있는 '독립영화예술지원팀'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영진위는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사업본부
접견‧상담 내용, 시찰 등 데이터로 패턴 분석해 사전 예방TF격인 교정정보빅데이터팀 신설해 1년 동안 한시 운영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인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1일 병원 치료 과정에서 달아나 사흘간 도주극을 벌이다 체포됐다.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7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가 ‘한국수소연합’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이사회에서 기관 명칭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명칭은 내달 총회 심의 및 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영문 명칭은 'Korea Hydrogen Alliance'와 'H2KOREA'를 함께 사용할 방침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과장)는 "이제부터 더 쉴 틈이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것
늘어나는 개보위 행정 처분 불복 소송…"별도 조직 마련 과제"고학수 위원장 "업무 시간 절반 이상 AI 정책고민…하반기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구글·메타·카카오 등 늘어나는 기업과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1일 오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소송 예산이 늘어나서 숨통을 트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신산업 지원ㆍ안전망 마련가상자산과 신설…내년 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ㆍ제재 업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대비…인력 8명 배치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으로 전환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들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