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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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브리핑서 및 기자회견 개최"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보장""의대 증원 마무리,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 집중""영수회담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한동훈 대표 갈등설엔..."다양한 채널 통해 원활히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분야를 보면,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현재 정부 스탠스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2035년까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 1만 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굴하지 않을 것"
정부가 의료인들이 집단 이탈에 대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반박했다. 의료계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 하락',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등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 개혁에
의료·간호·보건·의약 89.1%로 가장 활발한 채용 기대자동차 및 부품 88.2%로 꾸준한 상위권운수, 채용 계획 밑바닥에 전년 대비 채용계획률 가장 많이 떨어져
올해 의료·간호·보건·의약 업종에서 대졸 신입 채용 계획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부품 업종은 꾸준한 상위권을 지켰으며 운수 업종은 채용률이 가장 낮은 데다 전년 대비 채용 계획률도 가
지역 의료·경제 공약 발표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확대
국민의힘이 4일 의료와 경제 분야에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모두 튼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 의대 신설’,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육성’ 등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의과대학 정원 발표가 임박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종합계획은 애초 보도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표를 3일 앞두고 공지됐다.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후 건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