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반박했다. 의료계 중심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 하락', '의사 수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등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 구성 후 2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논의 방식을 통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정책 패키지에 담겼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연 2000명 증원 방침을 결정한 것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도 대통령실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 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 명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앞으로 인구수 감소에도,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정부는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10.55%에서 4.79%로 절반 줄었고, 60세 이상 고령 의사 비중은 10.12%에서 19.03%로 2배 수준 늘었다"며 "이는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 20대는 4명이 채 안 되는 상황으로,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하락을 우려한 주장에도 대통령실은 "증원해도 의학교육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1980년대와 비교해 의과대학 정원은 줄었으나 교수 채용은 많이 늘어난 상태라고 밝힌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더라도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외국 의과대학은 평균 정원이 10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에 비해 교육 운영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2000명 수준을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따라 추가로 나오는 인력은 '지역·필수 의료 인력으로 양성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 근무지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결과를 대통령실이 인용해 공개하기도 했다.

증원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지역 인재 더 선발(60% 이상)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정책 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권역별 최대 500억 원 투자로 지역 병·의원 간 네트워크 강화에 더해 필수 의료분야 의사가 진료만 전념하도록 보상은 높이고,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주장에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며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며 "의사 구인난이 심한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