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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업 예타에 ‘지역균형발전’ 반영비율 최대 10% 상향 검토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요소의 반영비율을 지금보다 최대 10%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예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건설사업 예타 평가의 반영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핵심은 경제성 평가를 낮추는 대신에 지역균형발전의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앞서 김

2017-11-01 10:58
유일호 “기업 CEO 보수 규제 어려워...공시제도 강화할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대상 기준금액 및 지역균형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제성 항목 비중이 높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균형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중심이고 앞

2016-07-14 15:20
"SOC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국회 제출시기 9월로 단일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배려 강화를 위해 예타 종합평가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또 예타조사 자료 국회 제출시기도 9월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2

2014-10-22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