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지주회사 20년의 평가와 과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초 정책당국이 내건 목적인 소유 및 지배구조 괴리 완화와 소유구조 단순화라는 관
#화약사업자 A사는 화학류안전관리법상 보안거리 규정을 준수하여 화약저장소를 설치 운영중이었으나, 2008년 A사 화약저장소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화약저장소를 이전해야 했다. 현재 화학류안전관리법상 A사의 화약 저장량(39톤)에 맞는 보안거리는 140~170m인 반면 주택건설법령상 위험물 저장소와 공동주택의 안전거리는 50m로 되어있어 두 법에서 규정
하이투자증권은 2일 한진칼에 대해 “지배구조 변환의 최종단계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배구조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상승추세에 진압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4만 2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배구조 변환의 최종단계로 가기 위한 사전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다음 수순인 지배구
외국 핫머니가 국내 벤처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기업과 금융권의 벤처투자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6235건에 3조5915억원 수준(잔액 기준·잠정)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벤처가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자금 수혈에 더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공사에 대해 계약 진행상황을 정기공시 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또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해 장기임대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IT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 왔던 규제와 통신시장의 경쟁을 막아 온 요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가 내년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표적 투자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심의가 여야 간 의견 차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경기 회복에 빨간불이 켜진 형국이다.
우선 새누리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9일, 26일, 30일 세 차례 여는 등 ‘예산안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김태흠·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예산안을 금년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여야가 갈등을 빚어 온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외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처리가 보류됐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투법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전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동양 사태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제는 금융기관과 대주주 간에 방화벽이 제대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인수·합병(M&A) 참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대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려면 거액의 인수자금 외에도 장기적인 기술투자, 체계적인 경영관리가 필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전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강연에서 정 위원장은 "대기업은 그동안 우리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소유지배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당지원 등 문제도 야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