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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잇달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중처법 완화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의무를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2024-09-13 13:56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代)물림보다는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세율 인하에 대해 정부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정부안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더 낮춰 달라”는...

2024-08-29 17:17
중견기업 10곳 중 5곳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지만, '미흡'은 12.0%에 불과했다"면서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중견기업의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2024-08-28 13:30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통해 31년 동안 규제한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두고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최고세율 10%포인트(p) 차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늘어난 게 없다는 얘기다. 할증평가는 최대 주주의 주식엔 기업 경영권이라는...

2024-08-27 05:00
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기업 현장 외면…거부권 행사해야"

중소기업계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더욱 악화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2024-08-05 15:27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R&D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전체의 7.8%에 불과하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최초 15%에서 6년 차 이후에는 8%까지 축소된다. 중견련이 올해 1~2월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2024-04-10 19:00
중견련 “22대 국회, 여야 초월해 민생 회복‧경제 위기 극복 총력 기울여야”

특히 중견련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비합리적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법‧제도, 환경, 수백년 명문기업의 역사와 전통이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일궈내는 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각계의 의견과 현장의 실상을 폭넓고 면밀히 수렴, 반영하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2024-04-10 18:00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조세 및 금융지원 축소, 과도한 판로 규제 등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을 유지·강화하는 등 성장 친화적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국부 창출과 좋은 일자리의 핵심으로서 우리 경제의 중심인...

2024-04-01 09:24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논리적 취약성이 중견·중소기업을 경영 공백 위험으로 몰아넣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사람을...

2024-03-27 09:15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최 회장은 15일 중견련을 방문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출산율은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 철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소득과 처우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2024-03-18 08:44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면서, 지속 성장의 근간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특정 기업군 안에서 기준을 다시 쪼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중견기업이...

2024-03-06 09:42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시장 확대의 원천인 원활한 자금흐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수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100억 원 이상)을 신설하는 등 전향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2024-02-19 10:56
중견련, 중견기업 세무행정 애로 해소 지원

중견련은 중견기업 구간 신설, 중견기업 기본통계 산출을 위한 과세자료 제공 등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과 일반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 현행 국세통계로는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세통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의 혁신...

2024-02-05 09:08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중소·중견기업계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했다. 소상공인도 “과중한 부담 덜어주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됐다”며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2024-01-04 15:29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88올림픽의 현대, 평창올림픽의 삼성, 부산엑스포의 SK 등 전면에 나선 기업들은 물론, 세계에 명함을 내밀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헌신한 수많은 중견, 중소기업의 역사를 되새긴다. 통 크게 베팅할 게 없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의 약속과 실천은 작지만 단단한 무기였고,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쌓아온 기업들의 신뢰는 열린 소통의...

2023-12-06 05:00
[마감 후] 중견기업의 2023년

또 중견기업 205개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중소기업 467개가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을 ‘청년’에 비유했다. 청년을 거쳐 장년이 되듯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 안타까운 단면도 있다.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하는 중견기업도 6.2%로 조사됐다. 전년 6.6%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청년으로 적응을 못하고...

2023-11-29 05:00
중소 ‘포미트’, 중견 ‘CTR’...중소·중견업계, 수출 불모지 중동·유럽 공략 박차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에는 중소·벤처기업 70개 사와 중견기업 24개 사, 총 94개 중견 및 중소·벤처기업이 동행했다. 이들 기업에 중동 봄에 대한 기대감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동발 대형 프로젝트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성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중동 성과를 통해 건설·플랜트 등 전통적...

2023-10-27 17:34
중견련,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퀴즈 정답과 중견련 유튜브 구독 인증 이미지, 상시법 전환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긴 29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한시 규정을 삭제한 ‘중견기업 특별법'은 올해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1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4년 1월 21일...

2023-10-16 09:16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이러한 불만은 올해 2월 있었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경제5단체가 불참하는 행태로 이어졌다. 대ㆍ중견기업계의 우려가 있음에도 법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시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월 26일 현재 납품대금...

2023-10-05 06:00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의 수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과 계열사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중소기업계에서 소액계약, 단기계약, 미연동 합의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견기업계는 지난달 공정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2023-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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