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밸류업 과제로 이사 충실의무, 배당·상속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음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할부처들이 흩어진 탓에 일사불란한 작동이 어려워 업계의 혼선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회장은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본부’를 설치하고 각 관할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숙의하는 등 기시다...
애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목표보다 19조 원가량 적다.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을 피할 수 없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내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이 우세한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예산안 운신의 폭이 좁아진 데 대해 이전 정부에...
정부가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내년 국세 수입은 401조3000억 원이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인 380조2000억 원과 21조100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전망 결과에서는 여러 위험요인에 따른 전망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적자기업의 이월결손금 규모, 반도체 호황의 강도 및 기간, 반도체 외 산업의 경기 회복 속도...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세션1에선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지역 교통 격차 해소)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토론이...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주택과 상업시설 등 민간시설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와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 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을 유도구역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 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윤석열 정부에선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당초 이번 주 개최가 점쳐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추진되면서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작년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
EDCF 위탁수행기관인 수은은 전날 오후 여의도 본점에서 200여 명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과 제도개선 내용, 올해 사업 발주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한 3년 단위의 EDCF 중기운용방향은 크게 증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적 고도화방안과 함께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
지난 십여 년간 38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던 정부는 최근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설회사 부영은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세제지원 혜택은 중소기업계에선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4~2026년 ODA에 대해 총 13조8000억 원을 승인하고, 6조5000억 원 집행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전년 목표 대비 7000억 원 증가한 4조5000억 원을 승인하고...
(EDCF)운용위원회 개최(서울청사), 14:30 일본경제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
△KDI 경제동향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8일(목)
△기재부 1차관...
또한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안정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AMRO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세안 국가와 한ㆍ중ㆍ일 3국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인 AMRO는 이달 7~20일 한국을 찾아...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앞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 원보다 10조 원 안팎 적은 규모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는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에...
이에 6300개 소기업이 받은 감면 혜택을 중기업 포함 8900개 기업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6세로 확대해 약 100만 명이 1만 원씩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담금 경감 방안 후속 조치 등을 의결했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방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방투자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능력,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역시 ”사회안전망에 대한 니즈가 있어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가입자가 늘수록 여건은 더 좋아질 것”이라며 “(재정에) 지나치게 부담을 줄 정도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중기부와 중앙회는 안정적인 운용범위 하에 초과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 및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펀드 및 실물 등 대체투자...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