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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연장근로 임금산정과 처벌기준 구별 유의를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할증된 임금을

2024-11-11 18:01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이어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2024-08-28 15:09
‘전세사기 특별법’·‘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국토위 통과…8월 처리 전망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첫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안도 상임위를 통과해 8월 본회의 통과가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으로

2024-08-21 11:28
국회 교통법안소위, ‘택시월급제’ 2년 유예 확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19일 법인 택시 월급제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교통소위를 열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

2024-08-19 16:24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주휴수당 어쩌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휴수당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노동시장 충격과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209만6270원으로 최근 확정·고

2024-08-08 14:20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월급 209만6270원 확정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환산(1주 40시간, 월 209시간)하면 209만627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

2024-08-05 09:00
[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비숙련 노동자 취업할 기회 빼앗고기득권 노조 임금상승 근거로 악용주휴수당폐지·차등화라도 시행해야 요즈음 직원 없이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나 매점을 자주 본다. 무인 매장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로봇이 조리하며 서빙하는 식당이 대단히 많아졌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2024-07-29 05:30
한미글로벌, PM 직업훈련 ‘GPMU 부트캠프’ 2기 모집…"전액 국비 지원"

한미글로벌이 디지털 융합 건설사업관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GPMU 부트캠프’ 교육과정 2기 수강생을 다음 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정부의 첨단·디지털 산업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DT(K-디지털트레이닝)’의 첨단·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과정 중 하나로, 교육생에게 현업 기반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 사업

2024-07-22 09:27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

2024-07-12 06:09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경협, 전국 자영업자 500명 대상 최저임금 인식 조사자영업자 절반 "현재 수준에서도 고용 여력 없다"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벌어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개선책 마련 시급 국내 자영업자의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봤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일

2024-06-26 11:00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받는 국회가 우리나라 중장기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활동으로 국민이 꼽은 건 '소통', '정책 발굴·개발', '입법'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입법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제언이다. 이는 국회 미래연구원이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에게 조사해 나온 결과다. 미래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4-06-22 06:00
비상경영 확대 포스코, 임원 대상 ‘주 5일’ 복귀

“경영진부터 위기의식 가져야”철강 업황 악화에 비상경영 고삐 올해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던 포스코가 임원만 다시 ‘주 5일 근무’ 체제로 복귀한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 ‘임원에 한해 주 4일 근무제를 주 5일 근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주 4일 근무제는 2주 단위로 평균

2024-06-07 10:01
배민라이더, 알뜰배달 도입에 작년보다 월 40만원 더 벌어

배민커넥트를 통해 배달하는 라이더들의 수익이 알뜰배달 도입 이후 약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배민커넥트에서 주 40시간 이상 운행하는 라이더들의 올해 1~4월 월 평균소득이 393만 원으로 향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간 353만 원 대비 약 40만 원(11.3%) 증가한 것으로

2024-06-04 09:26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시상하는 제도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표창을 통해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남녀고용평등

2024-05-29 09: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

2024-04-29 05:00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의 수련 환경이 개선돼야 정부가 주장하는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주재로 열린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홍윤철 서울대 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전공의의 수

2024-04-19 14:15
“디지털 융합 실무인재 키우자”…한미글로벌, PM 직업훈련과정 ‘GPMU 부트캠프’ 1기 모집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정부 첨단·디지털 산업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DT(K-디지털트레이닝)’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디지털 융합 건설사업관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GPMU 부트캠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다음 달 6일까지 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KDT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가 첨단ㆍ

2024-04-17 09:08
“서울 일·생활 균형 기업에서 일할 경력보유여성 모십니다”

일·육아 병행 가능 107개 기업3개월간 인턴십 제공·취업 연계 서울시가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3040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 3개월간 기업

2024-04-14 11:15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단축비용만 늘리고 국가경쟁력 하락주52시간제 개편부터 논의해야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임금과 근로시간은 투쟁의 함수로 인식돼 왔다. 하루 8시간 근로와 임금소득 향상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관철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소득이 높아진 데에는 투쟁보다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

2024-04-03 05:00
"괜찮나요" 대통령 담화에도…개원의도 주 40시간 '단축진료' [포토로그]

1일부터 주요 의과대 교수와 개원의들이 외래진료·수술 축소와 단축근무에 돌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고수 방침에 맞서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진료 시간을 줄이고 이날부터 외래·수술 일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개원의들도 '축소 진료'에 나서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

2024-04-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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