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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줘서 고맙다”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26살 최찬욱’ 초·중학교 남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 최찬욱은 2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1-06-25 10:11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2020-06-25 16:18
[속보]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2020-06-25 14:36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교섭이 원만했다는 평가는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다만 교섭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 16%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대내외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노조의 요구 임금인상률 등이 낮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교섭 과정이 다소 수월하게 진행됐다는

2019-10-10 06:00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처리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12-31 13:47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임금체계 혼란만 키운 ‘땜질처방’ 勞-使 모두 반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 시간과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의 시간과 임금은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은 석달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관성을 상실한 채 노사 양측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처방을 내놓으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비난을 받는 ‘샌

2018-12-25 17:05
중소기업계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 시간 포함, 유감”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예정대로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중기중앙회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 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

2018-12-24 14:14
[상보] 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ㆍ주휴시간 포함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올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추가

2018-12-24 12:38
나경원 “문대통령, 최저임금 보완 ‘립서비스’…경제 비상상황 선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립 서비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차관회의를 열어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폭탄

2018-12-21 13:18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을 했거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협의 또는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응답기업의 72.2%가 임금

2018-11-28 06:00
[속보]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월급 126만원…8.1% 인상 결정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2015-07-09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