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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서로 다른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여행사 비코트립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6년 설립된 비코트립은

2024-11-10 09:23
'이강인 2골 1도움' PSG, 앙제에 4-2 승리…홈 팬들 물통 투척 '눈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이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터뜨리며 앙제를 상대로 팀의 4-2 승리를 이끌었다. 이강인은 10일(한국시간) 프랑스 앙제 레이몽 코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리그1' 11라운드 앙제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에만 멀티골을 터뜨리며 PSG의 4-2 승리에 앞장섰다. PSG는 이날 승리로 4연승 행진을

2024-11-10 09:06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2024-11-08 19:56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되나...대법도 가처분 기각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교 교수,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2024-11-08 15:1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여부 오늘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 여부를 이날 밤 12시까지 결정해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7월 8일 대법원에 제출된 만큼,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4개월 이내인 오늘까지 심

2024-11-08 09:33
[어게인 트럼프] 중국도 ‘보복관세’ 경고…한국 어떻게 대응하나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 공언한국 포함, 모든 교역국 10% 보편관세2018년 1기 시절 한국산 철강 관세폭탄무역協 “한국ㆍ한국기업 가치 설득해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60%까지 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주요 교역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미ㆍ중 무역전쟁은 더욱 심화하고 글로벌

2024-11-07 16:41
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최종 패소 기사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4-11-07 12:55
카톡방서 "점주 개XX" 발언한 김포 택배 노조원…대법 "모욕죄 인정"

노조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주에 대한 경멸성 발언을 한 노조원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6일 노조원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김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민주노총 노조원으로도

2024-11-06 06:00
진단서는 있지만 치료받은 진료기록 없어…대법 “상해 아니다”

1심 벌금형…2심서 무죄로 뒤집혀“신체의 완전성 훼손한 때만 해당”대법, 상고 기각…“상해 증명 부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발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2024-11-05 12:00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

제주·이스타항공, 2020년 M&A 무산1심 “제주항공에 234억5000만원 지급”2심, 손해배상 예정액 20% 감액 결정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따지는 소송에서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 측이 제주항공에 13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

2024-11-03 09:00
'살림남2' 추신수, 은퇴 전 마지막 사직구장…"이제는 팬으로, Bye 사직"

야구선수 추신수가 사직구장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2일 방송된 KBS2 ‘살림하는 남자들2’에서는 은퇴를 앞두고 사직 구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펼치는 추신수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추신수는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선물로 은퇴 사인회를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며 팬들과의 시간을 가졌다. 추신수를 찾은 팬들은 “선수님처럼 레전드가 되고

2024-11-02 23:02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범들 징역형 확정

지난해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

2024-10-31 14:09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대법 “의견 표명에 해당…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10-31 11:36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윤관석…대법, 징역 2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전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

2024-10-31 11:23
급여 명목으로 나눈 성매매 수익…法 “업주 추징금 산정에서 공제 안 해”

대법,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후 원심 판결 확정“단순 급여 지급…성매매처벌법 따라 전액 추징”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나눠줬더라도 업주의 추징금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2024-10-27 09:15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2024-10-25 10:58
맨유, '무리뉴 더비' 페네르바체와 1-1 무승부…UEL 3경기 연속 무승부 '충격'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에서 옛 사령탑인 조세 무리뉴 감독을 만나 무승부를 거뒀다. 맨유는 25일(이하 한국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쉬크뤼 사라졸루 스타디움에서 열린 페네르바체(튀르키예)와의 '2024-2025 UEL' 3차전에서 1-1로 비겼다. 이로써 UEL에서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둔 맨유는

2024-10-25 10:17
“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

2024-10-22 12:00
KS 사상 초유의 서스펜디드 게임…22일 오후 4시 재개

한국프로야구(KBO) 한국시리즈(KS·7전 4선승제) 1차전부터 커다란 변수가 발생했다. 21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 KS' 1차전은 삼성 라이온즈가 1-0으로 앞선 6회 초 무사 1, 2루 공격 도중 폭우가 내려 경기가 중단됐다. 약 40분 동안 기다렸으나 비가 그치지 않자 심판진은 결국 서스펜디드 게임(

2024-10-22 09:51
선두 리버풀, 첼시 2-1로 꺾고 4연승 질주…살라 1골 1어시스트 맹활약

프리미어리그(PL) 리버풀이 1골 1도움을 기록한 '파라오' 모하메드 살라를 앞세워 첼시를 꺾고 4연승을 달렸다. 리버풀은 21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첼시와 '2024-2025 PL' 8라운드 홈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리그 4연승에 성공한 리버풀은 승점 21점(7승 1패)으로 2위 맨체스터 시티(6승 2무·승점 20점)와 1

2024-10-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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