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전 대표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3차례에 걸쳐 통일
'종북논란' 신은미 북한 입국
북한을 미화한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지난 1월 국내에서 추방당한 재미동포 신은미(54)가 최근 또다시 북한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미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기는 평양' 안녕하세요, 페친님들 그리고 재일동포 여러분. 저는 일본강연을 마치고 지금 북한에 와 있습니다. 공항에는 수양딸 설경이가 마중나와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구속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일 황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황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었다. 당시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8개 정부 부처 합동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 신동빈 회장, '신동주 해임' 의결권 행사한 듯
일본을 찾았던 신동빈 회장이 13일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형의 일(신 전부회장 해임)은 아버님이 하신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공식 언급했다. 그러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해임 결정에 신동빈 회장도 적극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재계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
[온라인 와글와글] 장근석 탈세 논란,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 인천 어린이집, 김무성 수첩, 팔카오 에이전트
14일 온라인상에선 장근석 탈세 논란,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 인천 어린이집, 김무성 수첩이 화제다. 이외에도 이현도 제2의 듀스, 신년 기자회견, 팔카오 에이전트 등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장근석, 탈세 논란? 소속사 측 "사실 아냐
‘종북 콘서트’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4일 구속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 대표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출국 된 재미동포 신은미(54)씨가 10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LA공항에는 신은미씨의 입국을 환영하는 몇몇 단체 회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이 빚어졌다.
신씨의 미국 교회 지인들과 ‘사람사는 세상’, ‘LA시국회의’ 등의 단체 회원들은 꽃다발을 선물하며 그의
신은미 강제출국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10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신씨는 인천공항으로 호송돼 이날 오후 늦게 출발하는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오후 3시1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사무실에 출석해 오후 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강제출국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검찰은 신씨와
◇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걸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를 효율적인 진행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대표이사인 이순병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7일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출석한 신씨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7일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전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대신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