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법 무시 행위, 엄중한 법집행 이뤄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8개 정부 부처 합동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법을 어겼는데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솜방망이로 넘어가면 그게 사회 전반에 신호를 주게된다. 대충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대충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찾아다니며 질서를 잡느라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합진보당 해산과 ‘종북 콘서트’ 논란 등 최근 헌법가치를 둘러싸고 나타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 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올초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와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 문제에 대해선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된다”며 “깨진 창문이론 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문제점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돼야한다”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사회와 국가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경제 살리기뿐 아니라 국가, 사회를 개혁하는데 참으로 드물게 우리가 맞은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모든 개혁의 시작인 정부 혁신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