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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24-04-26 14:49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대구 달서갑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돼 반발했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8일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공천하자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시스템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며 당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2024-03-08 10:45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옛날엔 ‘테러‧암살’ 정찰총국 사건이 대세요즘엔 사회 혼란 노린 문화교류국 사건들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

2023-12-03 06:00
홍준표-천하람 설전…“흥분과 자아도취에 취해”vs“방자함과 쩨쩨함이 선 넘어”

홍준표 대구시장과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였다. 홍 시장이 “무명의 정치인이 일시적인 흥분과 자아도취에 취해 책임지지도 못할 망언들을 쏟아 내고 있다”고 비난하자 천 후보는 홍 시장을 글을 공유하며 “홍 시장님의 방자함과 쩨쩨함은 이미 선을 넘었다”고 맞섰다. 홍 시장은 1일 오후 3시 3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당대

2023-03-02 09:34
김기현 “정통보수의 안정속 개혁”…안철수 “총선 필승, 승리 후 사퇴”

與 당대표 후보 첫 TV토론…'양강' 김기현 vs 안철수 격돌김기현 "이재명에 앞장서 싸워, 치열하게 싸웠나" 안철수 "이재명 사는곳서 출마선언"천하람 "새로운 보수의 큰 재목" 황교안 "정통 보수 진짜 계승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공수를 바꿔가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당내 개혁과제 추진

2023-02-15 19:37
김기현 “김조·김나연대 이룬 통합전문가”…안철수 “탄핵 운운 후보 자격 없어”

천하람 “윤핵관 손에서 국민의힘 지키겠다”황교안 “나는 종북좌파와 평생을 싸워온 사람”金 “커다란 지지의 물결 느껴져” 安 “유일한 부산 후보” 14일 부산에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당 대표 후보들은 전통적 보수 텃밭인 PK(부산·울산·경남) 당심을 잡기 위해 부산과 연고를 강조하고 지역 현안을 공략하면서 지지를 호소했

2023-02-14 20:0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2022-10-17 15:12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

2021-03-23 12:00
[데스크칼럼] 경제를 덮은 4류정치 청산하려면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 기업도 갈 길이 멀지만 정치와 관료는 아예 답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린 사람은 지난달 타계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다.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다. 25년이 지난 지금 바뀐 건 기업뿐이다. 기업은 2류를 벗어던졌다. 삼성 같은 초일류 기업이 탄생했다. 정치와 관료사회는 변

2020-11-09 17:57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며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2019-03-18 21:49
최경환ㆍ설훈ㆍ민병두,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고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했다. 최 의원 등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지만원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 민주유공자인 세 의원이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2019-02-14 11:44
박주선 "자유한국당 의원들 '5·18 망언',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발언…기가 막히고 말문 막힌다"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들을 향해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이 5·18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의원은 1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2019-02-11 14:28
홍영표 "5·18 폄하 한국당 의원들, 국민적 퇴출 운동 전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 "한국당이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야 3당과 함께 국민적 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했는데 귀를 의심할 만큼 심각한 범죄적 망언들이 쏟

2019-02-10 15:57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5·18 발언, 공식 입장 아냐”…선 긋기 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한 5.18 토론회에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 말한 데 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9일 나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

2019-02-09 14:58
여야 4당, 한국당 5·18 공청회 일제 비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으로 규정하는 행사를 주최한 한국당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물론 지도부 차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역사 날조와 안보 사기의 전과자인 지만원 씨를 민의의 전당인

2019-02-09 12:58
‘종북 비방’ 문성근 손배소 최송 승소…대법 “100만~500만 원 지급”

배우 문성근(65) 씨가 상임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민단체와 자신을 '종북 좌파'라고 비방한 인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문 씨가 이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씨는 2010년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

2018-12-03 09:29
‘박원순 제압문건’ 전 국정원 간부들, 1심 실형…“엄벌 불가피”

이명박 정부에서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하고 진보 성향 연예인들에 대한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63) 전 국익정보국장, 신승균(59)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징역 2

2018-11-02 13:48
경찰, 'KAL858 폭파 주범' 김현희 수사 착수...명예훼손 혐의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폭파 주범 김현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KAL858기 희생자 가족회가 김씨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인 측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2018-07-26 08:49
檢 '불법 사찰' '포청천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정치인 등 사찰 관련 직권 남용, 국고 손실 혐의로 원세훈(구속기소)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방첩국장, 대북공작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06-25 17:34
檢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김관진ㆍ임관빈ㆍ김태효 불구속 기소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8일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임관빈(65) 전 국방정책실장과 김태효(51) 전

2018-03-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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