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 외 1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3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SK에너지 외 6명. 조세범 처벌법 위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후 4시, ‘수천억 원대 사기’ 코인업 대표 강모 씨. 특가법상 사기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조 전부사장 측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서는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주장을 철회했다.
한편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 재판부 "20일 결심공판 진행"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법리 문제에 대해 오늘 (공판준비기일) 전에도 후로도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 다툼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 한 번에 변론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오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이 변론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도 주목된다.
앞서 1심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큰 쟁점이었던...
◆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오늘 열려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1일 처음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를...
◆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 4월 1일 열린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4월 1일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군총장 사전구속영장
방위사업비리...
◇ ‘땅콩회항’ 재판, 판사의 오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공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조 회장을 법정에 세운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는 것.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해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시각이...
◆ 조현아, 혐의 대부분 부인…재판부 "조양호 증인 소환"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항로변경'을 비롯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창진 사무장 등이 대한항공에서 추후 정상적인 회사생활 등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첫 공판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도 법정에 선다.
◇ 13월의 세금 논란...
조현아 전 부사장은 19일 오후 2시 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받는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단연 '항공기항로변경'이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