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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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칼럼] 부모가 부모다워야 아이가 제자리를 찾는다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상

2024-05-25 10:00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누구? 여성·아동 인권, 가정법원 기능↑…청문회 관건은

노정희(54·연수원 19기ㆍ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24일) 열린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1990년 판사로 임용한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제29회 사법고시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

2018-07-24 08:09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내달 2일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으로 김선수(57ㆍ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이동원(55ㆍ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ㆍ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이들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2018-07-02 14:59
병협, 건강보험 수가협상 ‘조정 전치주의’ 도입 피력

대한병원협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간 전라남도 목포시 폰타나비호텔에서 2015년 상반기 임원워크숍을 열고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수가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상근 회장을 비롯한 병원협회 임원들과 전남·광주지역 회원병원장들이 참석해 자유 토론 방식으로 병원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5월부터

2015-04-28 10:15
[인터뷰] 민병두 “대부업 금리인하 반대하는 금융위, 논거 과장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여부를 두고 재논의가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고이자율 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현행 39%에서 30%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며, ‘인하 불가론’을 펴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논

2013-12-18 10:55
문재인-안철수, 같은 듯 다른 정책공약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1일 나란히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많다. 경제분야에서 두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촛점을 맞췄다.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골목상권 보호 등이 두 후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에 집중하다보니 이번 종합공약에서 ‘성장’이 빠졌다. 단일화 협상의 전제조

2012-11-12 11:49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① 경제민주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경제력 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혁신 추구 및 안정 도모하는 금융개혁 △골목까지 닿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 재벌개혁 =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의 7대 과제는 △편법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

2012-11-11 20:03
[증권사 소송]“독립적 분쟁조정기구 설립해야”

“모든 제도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이 제고되지 않으면 어떤 훌륭한 제도도 무용지물입니다.” 성희활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증권업계의 법적 소송을 줄일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으로 증권사 임직원들의 도덕성 정립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성 교수는 “현행법상 투자자보호 체계는 형식상으로는 크게 개선이 필요 없을

2011-06-01 10:42
금융민원 분쟁조정 신청 크게 줄어... 전년대비 25.7%↓

금융민원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소송제기를 자제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손보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금감원의 소송제기 감축방안 등 제도개선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정노력을 해왔다. 금감원은 22일 금융사들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건수가 1~9월까

2010-11-22 06:00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건수 매년 증가

아파트 하자보수를 핑계로 한 손해배상 청구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공동주택 관련 하자분쟁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급률 제고와 함께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2~3년 사이에 하자보수 기획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04-16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