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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여야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2017-11-20 17:05
  • 靑에 ‘조세재정특위’ 설치 … 보유세 적정화 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해 온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활동 계획 등이 확정됐다. 12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조세재정개혁특위 설치에 관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우선 특위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정해구 위원장) 산하에 설
    2017-11-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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