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이자 포함 143억 유로 과징금 물게 돼구글은 24억 유로양사 모두 “ECJ 판결 실망스럽다”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나란히 패소했다. 이로써 두 회사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이는 현행 과태료가 의무 위반에 따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다른 과태료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하고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 사전통지 기간을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횡령으로 얻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넷플릭스는 2021년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2020년 넷플릭스가 납부한 법인세가 매출의 0.5%인 21억8000만 원에 불과하자 세무조사 벌여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780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에서 780억 원 규모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세액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5005만 원이지만 낸...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세의무를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을 명령했으나, 이들 직원은 이에 불복해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처리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모두 기각됐다. 이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피고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2020년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위헌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세금소송을 주도한...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으로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 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이용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A씨는 이에 불복하며 2022년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그해 10월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사망하기 전 처분한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였다고 맞섰다.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 아파트 매각 대금에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기간 금융거래 내역을...
반면, A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 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
이에 중국은행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거주지 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3국 아닌, 거주지국서 벌어들인 소득…세액공제 불가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A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송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일 뿐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입한 고사리가 “높은 온도에서 여러 차례 상당한 시간 동안...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총 12억 원 중 약 9억5600만 원은 아버지가 자신의 계좌를 빌려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약 2억5100만 원 역시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며 모두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와 납부를 독려했다"며 "분납 등으로 체납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06년 월마트 합병 때 승계한 자산이마트에 포괄적 이전…‘처분’에 해당
신세계가 월마트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신세계는 법인세 부과액 약 853억 원 가운데 851억여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감사원은 "기재부·국세청은 동일 쟁점으로 법원·조세심판원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세법해석을 정비 납세자 불편 및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쟁점사항에 대한 과세와 쟁송 제기가 반복되는 등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세무행정 혼선을...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