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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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이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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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투자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을 만나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3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2일 집무실에서 조경애 저출생대응팀장, 최영희 시민청 베테랑팀장 등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6명을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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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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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버지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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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기자전거를 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제18대 사무총장에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협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장이기도 하다.
협회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협회 최초의 여성 총장으로, 임기는 3년이다
조 사무총장은 서울대학교 가정대학을 졸업하고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의료보험통합 연대회의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 책임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다음달 26일 혼외자를 둔 남성 백모 씨가 법적 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1976년 김 씨와 결혼한 백 씨는 외도를 통해 1998년 혼외자를 두게 됐다. 백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혼외자를 낳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다음달 26일 열린다.
대법원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동거한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50년 가까이
아이가 자랄수록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만 6세 아이들 10명 중 4명은 필수 예방접종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작년 6∼9월 전국 만 7세 어린이 보호자 6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 6세 때 꼭 맞아야 할 모든 종류
정부가 응급실 당직 전문의의 병원 밖 대기를 허용하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강화’라는 당초 법 개정 취지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전문의와 3년차 이상 전공의(레지던트)의 응급실 당직을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
민주통합당은 20일 4ㆍ11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1번으로 고(故)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전순옥(58) 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를 배정했다.
한명숙 대표는 15번에 배치됐으며 ‘통일의 꽃’ 임수경씨는 ‘당선 가능권’인 21번을 받았다. 임씨는 임종석 전 사무총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 성동을 지역구 공천자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비례대표로 선회했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ㆍ의원들의 경영사정 실태가 드러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 처럼 '주치의제도(주치의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4000여곳에 달하는 병의원이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고 하루에 10명의 환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