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경영 악화에 '주치의제도' 도입 여론 비등

입력 2009-10-16 13:31 수정 2009-10-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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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경쟁속 폐업 속출...국민건강 책임질 1차의료 확립해야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ㆍ의원들의 경영사정 실태가 드러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 처럼 '주치의제도(주치의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4000여곳에 달하는 병의원이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고 하루에 10명의 환자도 진료하지 못하는 곳이 200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나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이 2007년 2015개소, 2008년 206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계에서 1차의료가 무너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조건 큰 병원부터 가고 보는 국민들의 의식에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형병원들의 경우 한낮에 가도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환자 특수를 맞고 있고 '선택진료비'라는 이름으로 진료비를 비싸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의료민영화 등 병원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대형병원에 밀린 일반 동네의원들은 문을 닫고 중소병원에서 일당이나 연봉을 받는 아르바이트로 몰리고 있다.

동네병원의 위기와 몰락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은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동네병원은 실제 주치의로서 환자환자 밀착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1차 기관이 몰락할 경우 예방과 조기발견이 점차 어려워져 결국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주치의학연구회 주관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우리 사회는 어떤 의사를 원하는가?' 주제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주치의란 환자의 건강상태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또 가족관계, 생활환경을 포괄적으로 담당환자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의사를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내 단골의사가 생겨 언제든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주치의제도를 시범 운영하거나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또 의사들 10명 8명이 주치의제도 시행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고 시민들 10명 7명도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조정성, 책임성을 포함한 1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좋은 의료제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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