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수심위는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 지휘부 부실대응 의혹에 불기소를 권고했고, 검찰도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에 대한 형사상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 전원,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치된 결론 내려”
수심위는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6개 혐의 전부...
진화 작업에 소방차 38대와 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창고 내부에 쌓여있던 약초 더미에 불이 옮겨붙어 어려움을 겪었다. 제천소방서는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굴착기로 패널을 한 장씩 뜯어내면서 잔불을 정리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등 7개 시군과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달 19일 세종시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뒤 추가로 피해 조사를 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이상 저온 현상과 서리 등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경북 의성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도 소방 도착이 늦었다고 처벌되진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국가배상 소송도 예고하면서 배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참사 이후 경찰의 대처나 경찰 지휘체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정보보고서 삭제, 구청의 참사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희생자...
나아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인천 영흥도 낚싯배 침몰사고(13명 사망) 등 5개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 때도 유사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는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경기지사였던 2020년에는 이천물류센터 화재 당시 ‘떡볶이 먹방’이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제천 복합건축물(2017년 12월)‧밀양세종병원 화재(2018년 1월) 등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을 한시적(2019~2020년 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물 소유자는 스프링클러,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등 화재 안전 보강공법을 여건에 맞게...
앞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발생 이후 화재합동조사단 운영과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신소재 출현과...
충북 제천 의림지뜰(자연치유 특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의림지 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농업과 자연치유 산업을 연계한다. ‘자연치유도시’로의 위상 확립과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특구 신규지정 외 총 4387억 원 투자계획이 담긴 4개의 특구계획 변경과 지자체와 주민이 종료를 희망하는 4개 특구(관악 교육, 가평 잣...
지난해 5월 LG화학 대산공장 촉매포장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연구원 1명이 숨지고 공장 직원 2명이 다쳤다. 2019년 5월 충북 제천에서는 LG화학 하청업체에서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보다 앞선 2012년 8월에도 폭발 사고로 근로자 8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다.
한화토탈에서도 2019년 2월 폭발 사고로 8명이 다쳤고 같은 해 5월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제천·충주 등 충북에서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충주 엄정 312㎜, 단양 영춘 283.5㎜의 폭우가 쏟아진 것을 비롯해 제천 263.9㎜, 충주 노은 179㎜의 강우량이 기록됐다.
오전 6시 18분께 충북 제천 금성면 한 캠핑장에서 A(42)씨가 유출된 토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충북 충주...
소방제도분석과는 그간 제천·밀양 화재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때 건축물 구조와 대피도, 화재위험물질 현황 등 소방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소방정책과는 소방정책국 내에 신설되며 소방 관련 데이터 분석·활용, 화재안전 기준 운영, 소방시설법령 등 제도 총괄, 공공기관...
제천·밀양 화재 후에는 3층 또는 9m 이상으로 지난해 8월 대상을 확대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000㎡ 이상의 창고의 내부 마감재료는 2010년 2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후 2014년 8월 대상을 600㎡ 이상 창고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다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문 대통령은 또 “밀양, 제천 등 대형 화재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만든 각종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으나 또다시 대형화재가 발생한 만큼 총리께서는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런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는 공사장에서 반독적으로 하재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를 떠올려 보자. 소방의 초기 대응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먼저 발생한 다른 사고 현장 출동으로 소방인력이 부족했던 현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얼마 전에는 충북 지역에서 어린아이가 안마의자에 끼어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 또다시 골든타임의 문제가 지적됐으나, 이 역시 동시 출동이 불가능한 지역 소방 여건의 한계에...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올 4월 강원 산불 사태 등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소방관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본지에서는 29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이번 법안 국회 통과의 의미와 소회를...
'국민의 아픔 위로'와 관련해 청와대는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2017년 9월), 포항지진 피해 현장방문(2017년 11월), 제천 화재 현장(2017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 병문안(2018년 1월),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2019년 4월)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땀흘려 일하는 국민이 있는 곳,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과수의 감정서를 보니 충북 제천, 울산 ESS 화재도 배터리 문제로 인해 발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럼에도 ESS 배터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이번 행사는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병원 화재사고 등 대형 사건 사고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안전감찰과 연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분야 자문위원 2명과 학회·관련 기관 안전 전문가 3명, LH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LH 안전기획실 등 안전 관련 4개 부서가 LH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싱가포르 JTC...
18개월 전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난 충북 제천시 하소동 9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이 철거 완료됐다. 2017년 12월 21일 당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시는 13일 해당 스포츠센터 건물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이 자리에 무상 주차장을 조성 중이라고 밝혔다. 철거 작업에는 11억5500만 원을 투입했다.
시는 스포츠센터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