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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해괴한 대법원판결을 주도하고 재판거래 의혹이 깊은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사법 정의 역할모델에 정면 배치된다. 김명수 체제 이후 유행처럼 퍼진 일부 정치 편향 판사의 재판 지연 가세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할 사법 시스템 붕괴 조짐이다. 이는 선거법의 강제 규정을 쉬이 어기는 것과 함께 법관의 자기 부정...
    2024-09-02 05:00
  •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제 식구 감싸기도 여전하다. 2020년 7월 현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TV 토론에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역사에 남을 해괴한 궤변으로 하급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무죄로 둔갑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전직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2021년 두 차례, 올 초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김명수 사법부의...
    2024-05-26 18:49
  •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제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2024-05-08 15:30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부터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2-23 11:26
  •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은행권, 횡령액 1위·회수율 ‘꼴찌’…처벌은 ‘솜방망이’
    양 의원은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국정감사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됐지만, 개선은커녕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횡령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9 15:18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李 체포안’ 표결 D-1,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윤재옥 “신상필벌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2023-09-20 14:19
  • [속보] '李체포안 표결' D-1, 與 "제 식구 감싸기 과감히 포기해야"
    [속보] '李체포안 표결' D-1, 與 "제 식구 감싸기 과감히 포기해야"
    2023-09-20 10:52
  •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전문가는 민주당의 이 같은 '제 식구 감싸기' 기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공세 명분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정부를 '검찰 독재'라며 공격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도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이 대표와 김·윤...
    2023-09-07 16:46
  • 경찰 “서이초 교사 개인번호 학부모 통화, 착신전환으로 추정”
    경찰 “서이초 교사 개인번호 학부모 통화, 착신전환으로 추정”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서이초 1학년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로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관,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경찰은 학부모들이 사망 교사 A씨의 개인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2023-08-28 15:57
  •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35년간 국회의원 징계 본회의 통과 1건21대 국회서 발의된 42건 징계안 계류 상태권은희·김태년·김남국 윤리특위 강화 법안 발의‘제 식구 감싸기’ 한계 있을 듯 최근 여야가 경쟁하듯 상대 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 발언을 한 윤영찬 의원을 4일 제소한 데 이어 5일에는 이재명 대표...
    2023-07-06 14:49
  •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이 씨는 “6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변협의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한다. 뻔뻔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억울한 사람이 이땅에서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 (변협) 조사위는 한번도 직접 제 입장을 들어본 적...
    2023-06-19 16:27
  •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맹공…“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 꽂아”
    與,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맹공…“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 꽂아”
    그러면서 “오늘로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민적 분노도 외면하며 불체포 특권 뒤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면서 무슨 혁신을 하나. 혁신의 ‘혁’자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직격했다.
    2023-06-12 16:17
  • 전주혜 "野, 윤관석·이성만 체포안에 '방탄대오' 나설 건가"
    전주혜 "野, 윤관석·이성만 체포안에 '방탄대오' 나설 건가"
    5%에 불과했다”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쩐당대회 사건에 이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태까지 터진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자멸의 길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선택으로 환골탈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11 17:40
  • 국힘 "민주,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 밝혀라"
    국힘 "민주, 정진술 서울시의원 제명 사유 밝혀라"
    김 대변인은 "사유를 숨기는 이유가 혹시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 명인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서, 또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았던 인물이라서가 아닌가"라며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는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3-04-08 13:02
  •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탓에 낙마한 것은 결국 검사 출신 일색의 인사 검증 라인이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사 추천 책임자는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고,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2023-03-11 17:28
  •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가 고발당한 상사로부터 좋은 평정을 받을 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을 하고 검사장도 하는 것을 ‘제식구 감싸기’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번번이 심층 회부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임 부장검사는...
    2023-03-02 16:54
  •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한 수험생은 "출제위원 선정 과정이나 회계학과 세법학 등 과목에서 채점이 잘못됐는데 공단은 비공개만 고수하고 있다"며 "공단 과실로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수봉 이사장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제 식구 감싸기,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세법학 1부 문제4의 물음1ㆍ2 문항에 관한 다툼은 결국 행정소송에서 판가름날...
    2022-12-26 14:04
  •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각 대학은 연구자의 논문, 저술, 예술작품 등에 연구부정 의혹이 제기되면 학내 연구윤리위를 통해 조사에 나서게 돼 있지만 대학별 관련 규정이 부실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도 의원은 “지식의 상아탑인 대학에서, 그것도 국립대에서 각종 연구부정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체 검증...
    2022-10-12 14:47
  •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공인회계사회가 진행한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 역시 원칙을 무시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인 점이 밝혀졌다. 회계사회는 앞서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가 200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니라 통상적 업무 협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3차 공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자료를...
    2022-09-28 15:25
  • 이원석 "자녀들 장학금 받은 사실 없어…부재 증명 쉽지 않아"
    이원석 "자녀들 장학금 받은 사실 없어…부재 증명 쉽지 않아"
    짧은 시간 내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제일 싫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말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다"며 "검찰총장으로 만약 허락해주시면 집권 동안 '검찰총장'이란 말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2-09-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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