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칼럼니스트ㆍ前 부산교대 교수

정치인 말 바꾸기와 남탓 위험 수준
‘아니면 말고’ 선동에 모방심리 만연
자칫 젊은 세대에 전해질까 두려워

모방이 교육적 의미를 가지려면 배우는 이가 본뜰 역할모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작금 정치인과 각계 지도층이 보여주는 문란 수준의 행태는 모범은커녕 사회의 뿌리마저 흔들 만큼 저열하다. 또 자신이 몸담았던 직업을 폄하하고 후배에 대한 배신감과 역할 혼란을 안길 만큼 비교육적이다.

최후 보루 사법부가 가장 우려된다. 퇴임 순간까지 위선과 비리로 일관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후배 판사 위괴(違乖) 행위는 정치권 눈치 보기로 대법원장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전도된 역할모델이다.

해괴한 대법원판결을 주도하고 재판거래 의혹이 깊은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사법 정의 역할모델에 정면 배치된다. 김명수 체제 이후 유행처럼 퍼진 일부 정치 편향 판사의 재판 지연 가세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할 사법 시스템 붕괴 조짐이다. 이는 선거법의 강제 규정을 쉬이 어기는 것과 함께 법관의 자기 부정 역할모델이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피고인 야당 대표의 굵직한 재판을 한 재판부에 몰아넣어 재판 지연을 교묘하게 조장하면서,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주문에 솔선하여 ‘모범’을 보인 것은 면종복배(面從腹背) 행태다. 그가 정작 수행했어야 할 역할모델은 자신이 몰아넣은 중대 재판을 분리하여 그 하나라도 맡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모두 사법부 수호 대신에 사법 농단당하기를 자초하는 노릇들이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고검장까지 지낸 의원들이 정치적 타산에서 후배 검사 탄핵에 앞장서고, 심지어 검찰 조직 해체를 주도한다. 정치인의 검찰 악마화에 동조하는 이들의 ‘역할’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이 무엇을 본받을까. 또 현 검찰총장의 수사 지연과 늦장 기소 의혹은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제1야당 대표 및 전직 대통령 부부와 전직 대법원장이어서 그렇다. 그 폐해는 정치 판사들의 재판 지연 가세에 못지않다.

역할모델의 전형은 용맹스러운 군인이다. 육사교장 망신 주기를 시작으로 한미동맹 훼손 의심이 가는 언행과 ‘정신 나간 국민의 힘 의원’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계엄’ 운운하는 사성장군 출신 의원의 역할모델은 만용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비겁함이다. 중용으로서 용맹을 저버리면 양극단인 만용과 비겁이 동시에 드러난다. 만용은 권력에 아부하는 비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유력 정치인의 언행은 모방 병리의 역할모델이 되기도 한다. 그 사례는 가수 김호중 씨와 BTS 슈가의 변명이나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일단 급발진으로 돌리는 등 남 탓하는 세태에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와 남 탓은 그의 재판 지연 술책만큼 심각하다. 자신과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을 획책해 놓고 그 때문에 자신이 ‘법정에 갇히게 되었다’고 항변처럼 토로한 바 있다.

의회 존중 정당이라면 ‘질러놓는’ 선동을 해선 안 된다. 2008년 광우병 괴담의 중심에 섰던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인 공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사드 괴담에 이어 작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핵 폐수’ 운운하면서 괴담을 퍼트려 이 문제로 1조6000억 원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책임 회피용으로 ‘독도 지우기’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정치적 뒷거래와 보복은 국회의원이 해선 안 될 역할이다.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법관 임용 자격 완화 입법을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거꾸로 입법에 앞장서는 것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해 사법부와 ‘관계 개선’을 꾀하려는 뒷거래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세 높은 당대표의 유죄 판결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겁박도 서슴없이 자행한다. 비상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해야 할 탄핵과 특검을 보복 심리에서 남발하는 행태는 제도권 정당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그 절정은 자유민주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높은 당대표 득표율과 당대표를 향해 뒤지지 않는 협견첨소(脅肩諂笑) 무리의 충성심으로 완성된 ‘민주당 아버지’의 사당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이 보여준 퇴행적 연옹지치(吮癰舐痔) 역할모델이 젊은 세대에게 전수될까 가공할 뿐이다.